무엇인가요?
임시 용도 바이로(temporary use by-law)는 시의회가 조닝 바이로로 원래 금지된 용도를 정해진 기간 동안만 허용하는 것입니다(도시계획법 39조 1항). 바이로에는 적용되는 지역과 허용 기간을 꼭 적어야 합니다(39조 2항). 시의 공식 계획(official plan)이 맡길 수 있는 바이로 종류를 정해 두면, 시의회는 이 바이로를 만드는 권한을 시의회 소속 위원회나 시 직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39.2조).
온타리오주 안내서는 임시 용도 바이로가 땅이나 건물을 특정 용도로 쓰도록 한 번에 최대 3년 동안 정하고,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통의 리조닝은 끝나는 날을 정하지 않습니다(나중에 다시 바뀔 수는 있음). 임시 용도 바이로는 끝나는 날을 바이로에 꼭 적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39조 2항).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경우 | 처음 기간 | 연장 |
|---|---|---|
| 일반 임시 용도 | 바이로 통과일부터 최대 3년 (39조 2항) | 시의회가 바이로로, 한 번에 3년 이하씩 (39조 3항) |
| 가든 스위트 (옮길 수 있는 한 세대 별채) | 바이로 통과일부터 최대 20년 (39.1조 3항) | 한 번에 3년 이하씩 (39.1조 4항) |
여기서 가든 스위트는 도시계획법 39.1조가 정한 뜻으로, 욕실과 부엌이 있고 기존 주택에 딸린, 옮길 수 있게 만든 한 세대짜리 별채입니다. 시 조닝에서 같은 이름을 다른 뜻으로 쓸 수 있으니, 그 시의 조닝 바이로 정의를 확인하세요.
기간이 끝나면
기간(연장 포함)이 끝나면 34조 9항 a호의 보호(기존 비적합 용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39조 4항). 즉 "오래 써 왔으니 계속 써도 된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계속 쓰려면 시의 연장을 받거나, 그 용도를 끝나는 날 없이 허용하는 리조닝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그 용도를 쓸 근거가 없어지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장도 리조닝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리조닝 신청이 거절되면 신청인이 온타리오 토지 심판소(OLT)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34조 11항), 거절 통지가 끝난 뒤 20일 안에 내야 하고(34조 11.0.3항) 이의 제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변호사나 플래너와 확인하세요.
가든 스위트도 기간이 끝나면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39.1조 5항). 시의회는 허가 조건으로 별채의 설치·관리·철거, 합의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의 거주 기간, 그 별채와 관련해 시에 생기거나 생길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보증(security) 등에 관한 합의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39.1조 1항).
비슷한 다른 바이로와 비교
| 종류 | 하는 일 | 끝나면 |
|---|---|---|
| 임시 용도 바이로 (39조) | 원래 금지된 용도를 정해진 기간만 허용 | 그 용도를 계속할 보호가 없음 (39조 4항) |
| 홀딩 조항 (36조) | 앞으로의 용도를 정해 두고,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미룸 | 바이로 개정으로 H가 지워지면 정해 둔 용도를 쓸 수 있음 |
| 리조닝 (34조) | 용도 자체를 바꿈 | 끝나는 날을 정하지 않음 |
상가나 땅을 사거나 빌릴 때 확인할 것
- 지금 하는 사업의 근거: 그 자리의 사업이 정식 조닝이 아니라 임시 용도 바이로로 허용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로의 끝나는 날을 확인하세요.
- 리스 기간과 맞는지: 상가 리스가 임시 용도 바이로의 기간보다 길면, 리스가 끝나기 전에 그 용도를 못 쓰게 될 수 있습니다.
- 연장은 약속이 아닙니다: 예전에 연장된 적이 있어도 다음 연장은 시가 새로 결정합니다.
- 옮길 수 있는 별채(가든 스위트): 옮길 수 있는 별채를 임시로 허용받은 집이라면, 기간과 시와 맺은 합의서(철거 조건 등)를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예시로 보면
(가상의 예) 조닝상 원래는 안 되는 용도로 운영 중인 가게 자리를 5년 리스로 빌리려고 합니다. 시에 확인해 보니 그 용도는 임시 용도 바이로로 허용된 것이고, 바이로는 1년 뒤에 끝납니다.
연장은 시가 다시 결정해야 하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에 "용도 허가가 끝나면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법과 공식 자료 원문
원문은 영어 그대로 옮겼고, 아래 "쉽게 풀면"은 이해를 돕는 설명이지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The council of a local municipality may, in a by-law passed under section 34, authorize the temporary use of land, buildings or structures for any purpose set out therein that is otherwise prohibited by the by-law.쉽게 풀면시의회는 조닝 바이로에서, 바이로가 원래 금지한 용도라도 땅과 건물을 임시로 쓰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0p13 · 2026년 10월 30일 확인
A by-law authorizing a temporary use under subsection (1) shall define the area to which it applies and specify the period of time for which the authorization shall be in effect, which shall not exceed three years from the day of the passing of the by-law.쉽게 풀면임시 용도 바이로는 적용 지역과 허용 기간을 정해야 하고, 그 기간은 바이로 통과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0p13 · 2026년 10월 30일 확인
Despite subsection (2), the council may by by-law grant further periods of not more than three years each during which the temporary use is authorized.쉽게 풀면시의회는 바이로로 임시 용도 기간을 더 줄 수 있고, 한 번에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0p13 · 2026년 10월 30일 확인
Upon the expiry of the period or periods of time mentioned in subsections (2) and (3), clause 34 (9) (a) does not apply so as to permit the continued use of the land, buildings or structures for the purpose temporarily authorized.쉽게 풀면허용 기간(연장 포함)이 끝나면, 기존 비적합 용도 보호(34조 9항 a호)를 근거로 그 임시 용도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0p13 · 2026년 10월 30일 확인
Despite subsection 39 (2), a by-law authorizing the temporary use of a garden suite shall define the area to which it applies and specify the period of time for which the authorization shall be in effect, which shall not exceed 20 years from the day of the passing of the by-law.쉽게 풀면가든 스위트(옮길 수 있는 별채)를 임시로 허용하는 바이로는 기간이 바이로 통과일부터 2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0p13 · 2026년 10월 30일 확인
Temporary use bylaws zone land or buildings for specific uses for a maximum period of three years at a time, with more extensions possible.쉽게 풀면임시 용도 바이로는 땅이나 건물을 특정 용도로 한 번에 최대 3년 동안 쓰도록 정하고,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ontario.ca/document/citizens-guide-land-use-planning/zoning-bylaws · 2026년 11월 2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연장은 몇 번까지 되나요?
도시계획법은 연장 한 번이 3년을 넘지 못한다고만 정하고, 횟수는 정하지 않습니다(39조 3항). 다만 연장할 때마다 시가 새로 결정합니다.
임시 용도를 오래 쓰면 기존 비적합 용도가 되나요?
아닙니다. 기간이 끝나면 기존 비적합 용도 보호(34조 9항 a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이 정합니다(39조 4항).
임시 용도 바이로와 임시 통제 바이로(interim control)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임시 용도 바이로는 원래 안 되는 용도를 잠시 허용하는 것이고, 임시 통제 바이로는 시가 정책을 연구하는 동안 일부 용도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38조).
이 용어가 나오는 안내 페이지
확인한 출처
- Planning Act, R.S.O. 1990, c. P.13, ss. 34, 36, 38, 39, 39.1, 39.2 (e-Law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온타리오주, Citizen’s guide to land use planning: Zoning bylaws · 2026년 11월 2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