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출입 규정 (24시간 통지)Landlord entry — 24 hours’ written notice

기본 원칙: 세입자의 집입니다

집은 집주인 소유지만, 세 들어 사는 동안 그 집은 세입자의 집입니다. 온타리오 주거 임대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줄여서 RTA)은 집주인이 26조나 27조에 맞을 때만 들어올 수 있다고 정합니다(25조). "내 집이니 언제든 들어간다"는 말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평온하게 쓰는 것(reasonable enjoyment)을 크게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22조). 잦은 방문, 예고 없는 방문, 세입자가 없을 때 몰래 들어오는 것은 모두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열쇠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새 열쇠를 주지 않고 자물쇠를 바꿀 수 없고(24조), 세입자도 집주인 동의 없이 자물쇠를 바꿀 수 없습니다(35조 1항).

24시간 서면 통지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

27조에 따라 집주인은 들어오기 24시간 전에 서면 통지를 주면 다음 이유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수리, 교체, 공사를 하려고 할 때
• 집(건물)에 돈을 빌려줄 금융기관이나 보험사가 집을 보려고 할 때
• 콘도 전환을 위해 엔지니어, 건축사 등 전문가가 점검할 때
• 집이 잘 수리되어 있고 살기에 적합한지, 안전·주거 기준에 맞는지 점검할 때 (합리적인 범위에서)
• 임대 계약서에 적힌 그 밖의 합리적인 이유
•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보여 줄 때 (27조 2항). 집주인뿐 아니라 집주인이 서면으로 권한을 준 등록 부동산 중개인(TRESA 등록)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통지에는 이유, 들어오는 날, 그리고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의 시간을 적어야 합니다(27조 3항).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올바른 통지가 아닙니다.

통지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

"새 세입자 쇼잉"은 서면 통지가 없어도 되지만 알리려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반면 "집을 사려는 사람 쇼잉"은 반드시 24시간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통지를 받았다면

• 세입자가 집에 없어도 집주인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LTB 안내). 세입자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하면 있어도 됩니다.
• 합법적인 통지를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시간이 불편하면 미리 집주인과 다른 시간을 조율하세요. 계약서에 다른 약속이 없다면 집주인이 통지한 시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통지는 글로 받아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이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통지 조항과 LTB 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면 글로 된 통지를 요구하세요.
• 한 번의 통지는 한 번의 출입입니다. "이번 주 내내 들어올 수 있다"는 식의 통지는 날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27조 3항에 맞지 않습니다.

집을 팔 때 쇼잉은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면 쇼잉마다 24시간 전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서면으로 권한을 준 리스팅 중개인이 통지를 주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27조 2항). 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집을 팔기 어렵지만, 통지 규정을 어기고 들어가면 집주인이 불법 출입이 됩니다. 실제로는 세입자와 미리 쇼잉 요일과 시간대를 정해 두고, 그 안에서 매번 서면 통지를 주는 방식이 흔합니다. 세입자에게 월세를 깎아 주거나 청소비를 보태 주며 협조를 구하는 집주인도 있지만, 이것은 법이 아니라 양쪽의 합의입니다.

세입자가 쇼잉 때 꼭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LTB 안내), 원하면 있어도 됩니다. 열쇠 보관함(lockbox)을 달아 중개인들이 드나드는 것도 매번 24시간 서면 통지라는 조건은 같습니다.

집주인이 규정을 어기면

세입자는 LTB에 T2 신청서(Application about Tenant Rights)를 낼 수 있습니다. 불법 출입(29조 1항 6호), 평온한 사용 방해(3호), 괴롭힘(4호), 열쇠 없이 자물쇠 변경(5호)이 해당합니다. 일이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29조 2항).

LTB는 집주인에게 같은 행동을 다시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세입자가 입은 비용을 물어 주게 하고, 월세를 깎고(abatement), $10,000(또는 소액 법원 한도 중 큰 쪽)까지 행정 벌금을 매기고,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끝내 줄 수 있습니다(31조 1항).

26조·27조를 어긴 출입은 그 자체로 법 위반(offence)이어서(234조 (a)), 유죄가 되면 개인 최대 $100,000, 회사 최대 $500,000 벌금입니다(238조).

기록이 중요합니다. 날짜, 시간, 누가 들어왔는지, 통지를 받았는지, 사진과 문자를 모아 두세요.

집주인이라면

• 들어가기 24시간 전에 이유, 날짜,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의 시간을 적은 서면 통지를 줍니다. 예외는 비상 상황, 세입자가 그 자리에서 동의한 경우, 계약서에 정한 정기 청소, 계약 종료가 정해진 뒤 새 세입자 쇼잉(미리 알리려는 노력 필요)뿐입니다(26조).
• 수리나 점검은 합리적인 횟수로. 매달 "상태 점검"으로 드나드는 것은 평온한 사용 방해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 집을 팔 때는 리스팅 중개인에게 서면 권한을 주고, 쇼잉마다 통지가 나가도록 합니다. 세입자와 미리 시간대를 정해 두면 양쪽이 편합니다.
• 열쇠를 바꾸면 바로 새 열쇠를 줍니다. 세입자가 자물쇠를 바꿨다면 LTB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35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