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인가요?
주거 임대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줄여서 RTA)은 온타리오에서 집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의 기본 규칙을 정한 주(州) 법입니다. 2007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세입자를 부당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퇴거에서 보호하고, 임대료 규제의 틀을 세우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잡고, 분쟁을 심판소(LTB)에서 풀게 하는 것입니다(1조).
이 법은 계약서보다 위에 있습니다. "다른 약속이나 포기(waiver)가 있어도" 적용된다고 법에 적혀 있고(3조 1항), 법과 어긋나는 임대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4조 1항).
어떤 임대에 적용되나요?
온타리오의 거의 모든 민간 주거 임대가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온타리오 정부는 단독주택, 반단독주택, 아파트, 콘도, 지하 아파트 같은 세컨더리 유닛을 예로 듭니다.
| 적용됨 | 적용 안 됨 (5조) |
|---|---|
| 집, 아파트, 콘도, 지하 아파트 | 집주인(또는 배우자, 자녀, 부모)과 부엌이나 화장실을 같이 쓰는 방 — 집주인 가족이 그 건물에 살 때 |
| 하숙집, 루밍하우스의 방 | 호텔, 모텔, 휴가용 별장처럼 여행객이나 계절 손님을 위한 숙소 |
| 케어홈(은퇴자 홈), 이동주택 부지, 랜드리스 단지 | 비영리 주택 협동조합(co-op)의 조합원 유닛 — 퇴거 절차(Part V.1)만 적용 |
| 비영리·공공 주택, 대학 기숙사 — 다만 임대료 규칙 상당수는 적용 안 됨 | 응급 쉼터, 교정 시설, 병원 등 다른 법이 다루는 숙소 |
내 임대가 이 법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LTB에 "법 적용 여부" 신청(A1 양식)을 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요 권리
- 임대는 이 법이 정한 방법으로만 끝낼 수 있습니다(37조). 리스 기간이 끝나도 자동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월 단위 임대로 이어집니다.
- 집주인은 집을 "수리가 잘 된 상태, 살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20조). 세입자가 입주 전에 문제를 알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집주인은 세입자의 "합리적인 향유"(조용히 살 권리)를 크게 방해할 수 없습니다(22조). 집에 들어올 때는 보통 24시간 전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마지막 달 렌트용 렌트 디파짓(105조)과, 돌려주는 조건의 열쇠·출입카드 보증금(교체 비용 이하, 규정 O. Reg. 516/06 17조)뿐입니다. 손상 보증금, 반려동물 보증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134조).
- 임대료는 한 세입자에게 12개월에 한 번, 90일 전 서면 통지(N1 양식) 후에만 올릴 수 있고, 대부분의 집은 정부가 정한 인상 한도(가이드라인)를 넘을 수 없습니다.
- 퇴거는 LTB의 명령이 있어야만 됩니다. 집주인이 통지서를 주었다고 해서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에 나가 설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주요 권리와 의무
- 임대 시작 전에 렌트 디파짓(월세면 최대 한 달치)을 받을 수 있고, 이 돈은 마지막 달 렌트로만 씁니다. 매년 이자를 줘야 하며, 이자율은 그해 임대료 인상 한도와 같습니다(106조).
- 세입자가 렌트를 내지 않거나(N4 통지 후 L1 신청), 집을 크게 손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면 LTB에 퇴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최소 1년 동안 실제로 살려고 할 때는 N12 통지로 임대를 끝낼 수 있습니다(48조). 이때는 한 달치 렌트를 보상하거나 세입자가 받아들이는 다른 집을 제안해야 합니다(48.1조). 다만 2026년 9월 21일 이후에 준 통지는, 120일 이상 전에 통지하고 렌트 기간이나 리스 기간의 마지막 날에 끝나게 하면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세입자는 집을 보통 수준으로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고, 본인이나 손님이 낸 손상은 고치거나 비용을 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wear and tear)은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 대부분의 새 임대에는 온타리오 표준 임대 계약서를 써야 하고, 서명 뒤 21일 안에 서명된 사본을 세입자에게 줘야 합니다(12조).
렌트 규칙 한눈에
| 항목 | 규칙 |
|---|---|
| 새 세입자의 첫 렌트 | 집주인과 세입자가 자유롭게 정합니다. |
| 인상 횟수와 통지 | 같은 세입자에게 12개월에 한 번(119조), 90일 전 서면 통지(116조). 통지 없이 올린 인상은 무효. |
| 인상 한도(가이드라인) | 2025년 2.5%, 2026년 2.1%, 2027년 1.9%. 법으로 최대 2.5%까지(120조). 한도를 넘으려면 LTB 승인 필요. |
| 한도가 없는 집 |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처음 주거용으로 쓰인 건물·증축·새 지하 유닛(6.1조). 90일 통지와 12개월 규칙은 그대로 적용. |
| 렌트 디파짓 | 월세면 최대 한 달치, 마지막 달 렌트로만 사용, 매년 이자 지급(106조). |
| 받을 수 없는 돈 | 손상 보증금, 반려동물 보증금, 수수료, 벌금(134조). 돌려주는 열쇠·출입카드 보증금은 교체 비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O. Reg. 516/06 17조). |
인상 한도 숫자는 2026년 10월 30일 ontario.ca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해 한도가 발표됩니다.
임대를 끝내는 규칙
| 누가 | 어떻게 |
|---|---|
| 세입자 (월세) | N9 양식으로 60일 전 서면 통지. 끝나는 날은 렌트 기간의 마지막 날. |
| 세입자 (고정 기간 리스) | N9로 60일 전 통지. 끝나는 날은 리스 마지막 날보다 빠를 수 없음. |
| 세입자 (주 단위) | 28일 전 통지. |
| 집주인 | 법에 정해진 이유로만(37조). 올바른 양식(N4, N5, N12, N13 등)으로 통지하고, 세입자가 안 나가면 LTB에 신청해 명령을 받아야 함. |
| 양쪽 합의 | N11 양식으로 합의해서 끝낼 수 있음. 다만 임대를 시작할 때 조건으로 서명하게 한 합의는 무효(37조 5항). |
자세한 내용은 "임대 끝내기", "N12 통지" 항목을 보세요.
계약서에 법과 다른 조항이 있으면?
법과 어긋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4조 1항). 서명했더라도 LTB는 그 조항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온타리오 정부의 표준 임대 계약서 안내서는 무효인 조항의 예로 반려동물 금지, 손님이나 동거인 금지, 손상 보증금이나 반려동물 보증금 요구, 집주인이 해야 할 수리 비용을 세입자에게 넘기는 조항을 듭니다. 다만 콘도의 규칙(예: 반려동물 제한)을 따르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인권법(Human Rights Code)은 이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두 법이 충돌하면 인권법이 이깁니다(3조 4항).
분쟁은 어디서 푸나요?
- 임대차 심판소(LTB): 이 법에 따른 신청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168조). 퇴거, 밀린 렌트, 수리, 부당한 인상, 돌려받을 돈 등을 다룹니다.
-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법에 어긋나게 받은 돈은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고(135조 4항), 인상의 적법성을 다투는 신청도 처음 부과된 날부터 1년 안입니다(136조 2항).
- 임대주택 집행과(Rental Housing Enforcement Unit): 법이 "위법 행위(offence)"로 정한 일(예: 난방·전기·물 끊기, 괴롭힘, 적법한 통지 뒤 출입 방해)은 이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개인은 최대 $100,000, 법인은 최대 $500,000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법률 도움: 커뮤니티 법률 클리닉(Legal Aid Ontario)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거나 팔 때
집이 팔려도 임대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법은 "집주인"에 원래 집주인의 승계인(successors in title)을 포함하므로, 새 주인이 기존 리스의 집주인이 됩니다. 렌트, 디파짓, 임대 조건도 그대로입니다.
사는 사람이 직접 살려고 할 때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유닛이 3개 이하인 건물이거나 콘도 유닛 한 채일 때, 파는 집주인이 매매 계약 뒤 사는 사람을 대신해 N12 통지를 줄 수 있습니다(49조). 사는 사람(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진심으로 들어와 살 계획이어야 하고, 파는 집주인은 한 달치 렌트를 보상하거나 세입자가 받아들이는 다른 집을 제안해야 합니다(49.1조). 앞에서 본 120일 예외는 사는 사람을 위한 통지에는 없습니다.
투자용 콘도를 살 때는 기존 리스, 렌트 금액, 디파짓 이자 지급 기록, 해당 유닛이 임대료 규제 면제 대상인지(2018년 11월 15일 이후 첫 입주)를 꼭 확인하세요. 모르고 샀다가 렌트를 못 올리거나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예시로 보면
김 씨는 2026년 3월 1일 노스욕 콘도를 월 $2,400에 빌렸습니다. 1년 고정 리스가 2027년 2월 말에 끝나지만, 새 리스에 서명하지 않아도 월 단위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2027년 3월 1일부터 렌트를 올리려면 2026년 12월 1일 전에 N1 통지를 줘야 하고, 건물이 2018년 11월 15일 이전부터 사람이 산 건물이라면 2027년 한도 1.9%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2,400 → 최대 $2,445.60). 집주인이 "리스가 끝났으니 나가라"고만 말한다면 법적 효력이 없고, 법에 정한 이유와 양식, 그리고 LTB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법과 공식 자료 원문
원문은 영어 그대로 옮겼고, 아래 "쉽게 풀면"은 이해를 돕는 설명이지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The purposes of this Act are to provide protection for residential tenants from unlawful rent increases and unlawful evictions,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of residential rents, to balance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residential landlords and tenants and to provide for the adjudication of disputes and for other processes to informally resolve disputes.쉽게 풀면이 법은 세입자를 부당한 임대료 인상과 퇴거에서 보호하고, 임대료 규제의 틀을 세우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책임의 균형을 잡고, 분쟁을 심판으로 풀기 위한 법입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This Act, except Part V.1, applies with respect to rental units in residential complexes, despite any other Act and despite any agreement or waiver to the contrary.쉽게 풀면임대 유닛에는 이 법이 적용되고, 다른 법이나 "법을 포기한다"는 약속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Subject to subsection 12.1 (11) and section 194, a provision in a tenancy agreement that is inconsistent with this Act or the regulations is void.쉽게 풀면임대 계약서에 이 법이나 시행규칙과 어긋나는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This Act does not apply with respect to, … (i) living accommodation whose occupant or occupants are required to share a bathroom or kitchen facility with the owner, the owner’s spouse, child or parent or the spouse’s child or parent, and where the owner, spouse, child or parent lives in the building in which the living accommodation is located;쉽게 풀면집주인이나 집주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같은 건물에 살면서 세입자와 부엌이나 화장실을 같이 쓰는 방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A landlord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and maintaining a residential complex, including the rental units in it, in a good state of repair and fit for habitation and for complying with health, safety, housing and maintenance standards.쉽게 풀면집주인은 건물과 유닛을 잘 수리된 상태, 살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고 건강·안전·주택·유지관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A tenancy may be terminated only in accordance with this Act.쉽게 풀면임대는 이 법에 정해진 방법(정해진 이유, 양식, 통지 기간, 필요하면 LTB 명령)으로만 끝낼 수 있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Even if your landlord gives you written notice, you don't have to move out. Your landlord must first apply for and receive an eviction order from the LTB. You have the right to go to a hearing and explain why you should not be evicted.쉽게 풀면집주인이 서면 통지를 줘도 바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은 먼저 LTB에 신청해서 퇴거 명령을 받아야 하고, 세입자는 심리에 나가 설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처: ontario.ca/page/renting-ontario-your-right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리스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정 기간 리스가 끝나도 새 리스에 서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월 단위 임대가 되고, 원래 리스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집주인은 법에 정해진 이유와 양식으로만 임대를 끝낼 수 있습니다(37조).
집주인 집의 방 하나를 빌려 부엌을 같이 쓰면 이 법이 적용되나요?
집주인(또는 배우자, 자녀, 부모)이 같은 건물에 살면서 부엌이나 화장실을 같이 쓰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5조 (i)항). 이런 경우 LTB에 신청할 수 없으니,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두세요.
콘도를 빌릴 때도 같은 법인가요?
네. 콘도 유닛의 임대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콘도의 선언문, 세칙, 규칙(반려동물 제한 등)도 따라야 하고, 표준 임대 계약서에 콘도라는 점을 적습니다.
손상 보증금(damage deposit)을 내라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마지막 달 렌트용 렌트 디파짓(105조)과 돌려주는 조건의 열쇠·출입카드 보증금(교체 비용 이하, O. Reg. 516/06 17조)뿐입니다. 손상 보증금, 반려동물 보증금은 법에 어긋나고, 낸 돈은 1년 안에 LTB에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35조).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자동으로는 안 됩니다. 사는 사람이 기존 리스의 집주인이 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들어와 살 계획이면, 유닛 3개 이하 건물이거나 콘도 유닛 한 채일 때 파는 집주인을 통해 N12 통지를 줄 수 있고(49조), 세입자가 안 나가면 LTB 명령이 필요합니다. 사기 전에 변호사와 저에게 상황을 확인하세요.
2026년 7월과 9월에 법이 바뀌었다는데요?
LTB는 2026년 7월 1일과 9월 21일부터 법 개정(Bill 60, Bill 97)에 따라 일부 절차, 양식, 규칙을 바꿨다고 안내합니다. 어떤 양식이든 쓰기 전에 LTB 사이트에서 최신판인지 확인하세요.
이 용어가 나오는 안내 페이지
확인한 출처
-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e-Laws, 2026년 9월 21일 통합본)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O. Reg. 516/06 (주거 임대법 일반 규정) 17조 — 134조의 예외(돌려주는 열쇠·출입카드 보증금 등) · 2026년 10월 31일 확인
- 온타리오 정부, Renting in Ontario: Your right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온타리오 정부, Residential rent increases (연도별 인상 한도)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온타리오 정부, Solve a disagreement with your landlord or tenant (임대주택 집행과, 벌금)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A Guide to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안내 책자)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안내 책자, How a Landlord Can End a Tenancy (N12 보상, 2026년 9월 21일 변경, 콘도 유닛)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온타리오 정부, Guide to Ontario’s standard lease (무효 조항 예시)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andlord and Tenant Board (2026년 7월 1일·9월 21일 절차 변경 안내) · 2026년 10월 30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