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인가요?
N12는 임대차 심판소(Landlord and Tenant Board, LTB)의 공식 서식 이름입니다. 정식 이름은 "집주인 또는 구매자의 본인 사용을 위한 임대 종료 통지(Notice to Terminate the Tenancy at the End of the Term for Landlord’s or Purchaser’s Own Use)"입니다.
세입자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줄 수 있는 "무과실(no fault)" 퇴거 통지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1)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이 직접 살려고 할 때(주거 임대법 48조), (2) 집이 팔려서 집을 사는 사람이나 그 가족이 직접 살려고 할 때(49조).
통지를 받았다고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집주인은 LTB에 신청해야 하고, 심판소의 퇴거 명령 없이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39조).
누가 들어와 살 수 있나요?
- 집주인 본인, 집주인의 배우자, 집주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나 부모(48조 1항). 형제자매, 조카, 친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사람들을 돌보는 간병인(care services 제공자). 단, 돌봄을 받는 사람이 같은 건물이나 단지에 살아야 합니다.
- 들어오는 사람은 "진심으로(in good faith)" 그 집에 살 생각이어야 합니다. 집주인 본인 거주(48조)는 1년 이상 살 생각이어야 합니다.
- 집주인 본인 거주(48조)는 집주인이 개인이고 집의 소유자(일부라도)가 개인일 때만 됩니다(48조 5항). 회사 명의 집주인은 이 이유로 N12를 줄 수 없습니다.
- 구매자 본인 거주(49조)는 건물 전체에 주거 유닛이 3개 이하이거나 콘도 유닛일 때만 됩니다. 4유닛 이상 건물을 산 사람은 이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통지 기간과 날짜
퇴거 날짜(termination date)는 통지를 준 날부터 최소 60일 뒤여야 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는 날(월세를 매달 1일에 내면 그 달 마지막 날)이어야 합니다. 1년 계약 중이면 계약이 끝나는 날 전으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48조 2항, 49조 3항).
세입자는 더 일찍 나갈 수 있습니다. 10일 이상 전에 N9 통지를 주면 통지서의 날짜보다 먼저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48조 3~4항).
구매자 본인 거주는 매매 계약(APS)이 체결된 뒤에, 파는 사람(현재 집주인)이 사는 사람을 대신해 통지를 줍니다. 사는 사람이 직접 줄 수는 없습니다.
보상: 한 달 월세, 그리고 2026년 9월 21일 변경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한 달 월세에 해당하는 돈을 주거나 세입자가 받아들이는 다른 집을 제안해야 합니다(48.1조 1항, 49.1조 1항). 돈은 통지서의 퇴거 날짜까지 줘야 합니다(55.1조).
2026년 9월 21일부터 바뀐 점: 집주인 본인 거주(48조) 통지가 (1) 그날 이후에 주어졌고, (2) 퇴거 날짜가 통지일부터 120일 이상 뒤이며, (3) 임대 기간이나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이면 보상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48.1조 2항). 즉 60일만 주면 한 달 월세를 보상하고, 120일 이상 주면 보상이 없습니다.
구매자 본인 거주(49조)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통지 기간과 상관없이 한 달 월세 보상이 있고, 그 의무는 통지를 준 파는 쪽(현재 집주인)에게 있습니다(49.1조 2항).
| 통지 종류 | 최소 통지 기간 | 보상 |
|---|---|---|
| 집주인 본인 거주, 60~119일 통지 | 60일 | 한 달 월세 또는 다른 집 |
| 집주인 본인 거주, 120일 이상 통지 (2026-09-21 이후) | 120일 | 없음 |
| 구매자 본인 거주 | 60일 | 한 달 월세 또는 다른 집 (파는 쪽이 부담) |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LTB 심리
- 집주인은 퇴거 날짜 뒤 30일 안에 LTB에 L2 신청서를 냅니다. 들어와 살 사람이 "진심으로 본인이 쓰려고 한다"(집주인 본인 거주는 "1년 이상")는 선서 진술서(affidavit) 또는 선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72조 1항). 다만 L2 서식(2026/09판)의 선언서 안내문은 두 이유를 나누지 않고 "1년 이상"이라고 적게 하니, 구매자라면 변호사와 미리 확인하세요.
- LTB는 심리(hearing)를 엽니다. 세입자는 출석해서 집주인의 진정성을 다툴 수 있고, 이 집주인이 전에 다른 집에서 N12·N13을 어떻게 썼는지도 증거가 됩니다(72조 3항).
- 심판소가 퇴거 명령을 내리면 그때 집행관(Sheriff)을 통해서만 퇴거가 이루어집니다. 집주인이 직접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내놓는 것은 불법입니다.
- 심판소가 신청을 기각하면 세입자는 계속 살 수 있고, 이미 받은 한 달 월세 보상은 돌려주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73.1조).
거짓 N12(악의 통지)이라면
세입자가 나간 뒤 통지서에 적힌 사람이 실제로 들어와 살지 않고 집을 다시 세놓거나 팔면 "악의(bad faith)" 통지입니다. 전 세입자는 이사 나간 날부터 1년 안에 LTB에 T5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57조 1~2항). LTB 안내에 따르면 통지서의 사람이 세입자가 나간 뒤 60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본인 거주(48조) 통지라면, 통지를 준 날부터 세입자가 나간 뒤 1년까지 사이에 집주인이 그 집을 세놓는다고 광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거나, 팔려고 광고하거나, 허물거나 용도를 바꿀 때 법은 악의 통지였다고 추정합니다(57조 5~6항). 집주인이 반대 증거를 내야 합니다.
LTB가 명령할 수 있는 것: 새 집에서 1년 동안 더 낸 월세 차액, 마지막 월세 12개월분까지의 일반 배상, 이사·보관 비용, 월세 감액, 그리고 $10,000(또는 소액 법원 한도 중 큰 쪽)까지의 행정 벌금(57조 3항). 별도로 악의 통지로 집을 되찾는 것은 법 위반(offence)이어서 개인 최대 $100,000, 회사 최대 $500,000 벌금이 가능합니다(233조, 238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
- 통지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합니다. LTB 서식인지, 들어올 사람과 관계가 적혀 있는지, 날짜가 60일 이상이고 임대 기간 끝나는 날인지, 서명이 있는지. 빠진 것이 있으면 통지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 보상을 확인합니다. 60~119일 통지면 퇴거 날짜까지 한 달 월세를 받아야 합니다. 못 받았으면 집주인은 집을 되찾을 수 없고, 세입자는 LTB에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135조 1.1항).
- 나가지 않고 심리를 기다릴 권리가 있습니다. 월세는 계속 내야 합니다. 심리에서는 집주인의 진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나가기로 했다면 10일 전 N9 통지로 더 일찍 나갈 수 있습니다. 보상은 그대로 받습니다.
- 나간 뒤에도 집 광고를 살펴보세요. 다시 세놓거나 파는 광고를 캡처해 두면 T5 신청의 증거가 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거나 팔 때
세입자가 있는 집이나 콘도를 사서 직접 살려면, 클로징 전에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을 대신해 N12를 줘야 합니다. 건물에 유닛이 3개 이하이거나 콘도 유닛일 때만 가능합니다. 클로징 날짜가 세입자의 퇴거 날짜보다 빠르면 세입자가 있는 채로 집을 넘겨받게 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LTB 심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한 달 월세 보상은 파는 쪽이 줍니다. 매매 계약서에 "빈 집 인도(vacant possession)" 조건을 넣는 것이 흔한 방법이지만, 세입자가 안 나가면 파는 쪽이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고팔 때는 계약 전에 변호사와 저에게 꼭 상의하세요.
임대 수익용으로 사서 세입자를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N12가 필요 없습니다. 기존 계약과 월세, 임대 보증금이 그대로 새 집주인에게 넘어옵니다.
법과 공식 자료 원문
원문은 영어 그대로 옮겼고, 아래 "쉽게 풀면"은 이해를 돕는 설명이지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A landlord may, by notice, terminate a tenancy if the landlord in good faith requires possession of the rental unit for the purpose of residential occupation for a period of at least one year by, (a) the landlord; (b) the landlord’s spouse; (c) a child or parent of the landlord or the landlord’s spouse; or …쉽게 풀면집주인, 배우자, 집주인이나 배우자의 자녀·부모(그리고 (d)항의 간병인)가 진심으로 1년 이상 살려고 할 때만 이 통지를 줄 수 있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The date for termination specified in the notice shall be at least 60 days after the notice is given and shall be the day a period of the tenancy ends or, where the tenancy is for a fixed term, the end of the term.쉽게 풀면퇴거 날짜는 통지일부터 60일 이상 뒤이고, 임대 기간이 끝나는 날이거나 고정 계약이면 계약이 끝나는 날이어야 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Subject to subsection (2), a landlord shall compensate a tenant in an amount equal to one month’s rent or offer the tenant another rental unit acceptable to the tenant if the landlord gives the tenant a notice of termination of the tenancy under section 48.쉽게 풀면48조 통지를 준 집주인은 (2항의 예외가 아니면) 세입자에게 한 달 월세를 주거나 세입자가 받아들이는 다른 집을 제안해야 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The requirement to compensate a tenant or to offer the tenant another rental unit under subsection (1) does not apply if a landlord gives notice to a tenant under section 48 that meets the following criteria: … 2. The date for termination specified in the notice is at least 120 days after the notice is given. 3. The date for termination specified in the notice is the day a period of the tenancy ends or, where the tenancy is for a fixed term, the end of the term.쉽게 풀면2026년 9월 21일 이후에 준 집주인 본인 거주 통지가 퇴거 날짜를 120일 이상 뒤, 임대 기간이 끝나는 날로 잡았다면 한 달 월세 보상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A landlord of a residential complex that contains no more than three residential units who has entered into an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 of the residential complex may, on behalf of the purchaser, give the tenant of a unit in the residential complex a notice terminating the tenancy, if the purchaser in good faith requires possession of the residential complex or the unit for the purpose of residential occupation by, (a) the purchaser; …쉽게 풀면주거 유닛이 3개 이하인 건물을 팔기로 계약한 집주인은, 사는 사람(또는 그 가족)이 진심으로 직접 살려고 할 때 사는 사람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를 줄 수 있습니다. 콘도 유닛은 2항이 따로 정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The Board shall not make an order terminating a tenancy and evicting the tenant in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69 based on, (a) a notice of termination given under section 48, unless the landlord has filed with the Board an affidavit sworn by the person who personally requires the rental unit certifying that the person in good faith requires the rental unit for his or her own personal use for a period of at least one year;쉽게 풀면들어와 살 사람이 "진심으로 1년 이상 본인이 쓰려고 한다"고 선서한 진술서를 집주인이 내지 않으면, 심판소는 48조 통지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For the purposes of an application under clause (1) (a), it is presumed, unless the contrary is proven on a balance of probabilities, that a landlord gave a notice of termination under section 48 in bad faith, if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described in subsection (6) the landlord, (a) advertises the rental unit for rent; (b) enters into a tenancy agreement in respect of the rental unit with someone other than the former tenant; (c) advertises the rental unit, or the building that contains the rental unit, for sale; …쉽게 풀면집주인 본인 거주(48조) 통지를 준 날부터 세입자가 나간 뒤 1년까지 사이에 집주인이 그 집을 세놓는다고 광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거나, 팔려고 광고하면(그 밖에 허물거나 용도를 바꾸면) 악의 통지였다고 추정합니다. 집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If the tenant moves out but believes the landlord gave the notice in bad faith, and the person named in the notice (or any other eligible person) does not move into the unit within 60 days after the tenant leaves, the tenant can file a T5: Tenant Application – Landlord Gave a Notice of Termination in Bad Faith.쉽게 풀면세입자가 나간 뒤 60일 안에 통지서에 적힌 사람(또는 다른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와 살지 않으면, 세입자는 LTB에 T5 신청서(악의 통지 신청)를 낼 수 있습니다.
출처: tribunalsontario.ca/documents/ltb/Brochures/How%20a%20Landlord%20Can%20End%20a%20Tenancy.html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N12를 받으면 꼭 그 날짜에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통지는 집주인의 요청일 뿐이고,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집주인이 LTB에 신청해 심리를 거쳐 퇴거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월세를 내며 살 수 있고, 심리에서 집주인의 진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명령이 나오면 집행관을 통해 퇴거됩니다.
한 달 월세 보상은 언제 받나요?
통지서의 퇴거 날짜까지 받아야 합니다(55.1조). 2026년 9월 21일 이후에 준 집주인 본인 거주 통지가 120일 이상이고 임대 기간 끝나는 날이면 보상이 없습니다. 구매자 본인 거주 통지는 언제나 보상이 있고 파는 쪽이 줍니다.
집주인의 형제나 조카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법이 허용하는 사람은 집주인 본인, 배우자, 집주인이나 배우자의 자녀와 부모,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간병인뿐입니다(48조 1항). 형제자매, 조카, 친구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런 N12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회사 명의 집주인도 N12를 줄 수 있나요?
집주인 본인 거주(48조)는 집주인이 개인이고 집 소유자(일부라도)가 개인일 때만 됩니다(48조 5항). 회사가 집주인이면 이 이유로는 줄 수 없습니다.
나간 뒤에 그 집이 다시 렌트 광고에 올라왔습니다.
집주인 본인 거주(48조) 통지였다면, 통지일부터 이사 나간 뒤 1년 사이에 세놓는 광고를 올릴 때 법은 악의 통지로 추정합니다(57조 5항). 광고를 캡처해 두고 이사 나간 날부터 1년 안에 LTB에 T5 신청서를 내세요. 12개월 월세까지의 배상과 이사 비용, 월세 차액 등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콘도를 사서 제가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요?
매매 계약을 맺은 뒤 파는 사람이 당신을 대신해 N12를 줘야 합니다. 통지는 60일 이상, 임대 기간 끝나는 날이어야 하고, 한 달 월세 보상은 파는 쪽이 냅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LTB 심리가 필요하니 클로징 날짜와 계약 조건을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세요.
이 용어가 나오는 안내 페이지
확인한 출처
-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39조, 48~49.1조, 55.1조, 57조, 72~73.1조, 135조, 233조, 238조 (e-Law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집주인이 임대를 끝내는 방법 (How a Landlord Can End a Tenancy)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N12 서식과 안내문 (2026/10판)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서식·신청·수수료 (L2, T5)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L2 신청서 (2026/09판) — 별지 B 선언서 안내 · 2026년 10월 30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