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인가요?
N13은 임대차 심판소(Landlord and Tenant Board, LTB)의 공식 서식 이름입니다. 서식 이름은 "집주인이 집을 철거, 수리,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임대를 끝내는 통지(Notice to End your Tenancy Because the Landlord Wants to Demolish the Rental Unit, Repair it or Convert it to Another Use)"입니다.
세입자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줄 수 있는 "무과실(no fault)" 퇴거 통지입니다. 근거는 주거 임대법(Residential Tenancies Act) 50조입니다. 공사를 핑계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을 흔히 "리노빅션(renoviction, 리노베이션 + 퇴거)"이라고 부르는데, N13은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된 통지입니다.
통지를 받았다고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집주인은 LTB에 신청해야 하고, 심판소의 퇴거 명령 없이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39조).
세 가지 이유만 됩니다
- 철거: 그 집(유닛)을 허물 때.
- 용도 변경: 그 집을 주거가 아닌 용도(예: 사무실, 가게)로 바꿀 때.
- 큰 수리·리노베이션: 공사가 너무 커서 건축 허가(building permit)가 필요하고, 그 집이 비어 있어야(vacant possession) 할 때.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 페인트칠, 바닥 교체처럼 허가가 필요 없거나 세입자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공사는 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는 이유는 N13이 아니라 N12 통지입니다.
통지 기간과 날짜
퇴거 날짜(termination date)는 통지를 준 날부터 최소 120일 뒤여야 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는 날(월세를 매달 1일에 내면 그 달 마지막 날)이어야 합니다. 1년 계약 중이면 계약이 끝나는 날이어야 합니다(50조 2항).
세입자는 더 일찍 나갈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날짜 전에 언제든지, 10일 이상 전에 알리면 더 이른 날짜로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50조 4~5항).
수리 때문에 주는 N13에는 "공사 뒤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 나가기 전에 집주인에게 글로 알려야 한다"는 안내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50조 3항).
보상: 건물의 유닛 수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
보상은 건물(법의 말로 residential complex, 같은 단지)에 주거 유닛이 몇 개인지와, 수리의 경우 세입자가 다시 돌아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52조, 54조). 집주인은 돈 대신 세입자가 받아들이는 다른 집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은 통지서의 퇴거 날짜까지 줘야 합니다(55.1조). 철거나 수리가 다른 법에 따른 명령(예: 시의 주택 기준 명령)으로 하는 것이면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 경우 | 유닛 5개 이상 | 유닛 5개 미만 |
|---|---|---|
| 철거 또는 용도 변경 | 3개월 월세 또는 다른 집 | 1개월 월세 또는 다른 집 |
| 수리, 세입자가 돌아오지 않음 | 3개월 월세 또는 다른 집 | 1개월 월세 또는 다른 집 |
| 수리, 세입자가 돌아옴 | 공사 기간의 월세 (최대 3개월) | 공사 기간의 월세 (최대 1개월) |
| 다른 법에 따른 명령으로 하는 공사 | 보상 없음 | 보상 없음 |
유닛 5개 이상 건물을 나누어(severance) 5개 미만이 된 지 2년이 안 되어 N13을 주면 3개월 보상이 적용됩니다(55조).
공사 뒤 다시 들어올 권리 (수리일 때)
- 수리·리노베이션 N13을 받은 세입자는 공사가 끝난 뒤 그 집에 먼저 다시 들어올 권리(right of first refusal, 우선 입주권)가 있습니다(53조 1항).
- 조건: 이사 나가기 전에 집주인에게 글로 알려야 합니다(53조 2항). 주소가 바뀌면 그때마다 글로 알려야 합니다(53조 4항).
- 월세: 이사 나가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월세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53조 3항). 새로 고친 집이라고 시세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 세입자가 2026년 9월 21일이나 그 뒤에 글로 알린 경우: 집주인은 바로 글로 입주 예상 날짜를 알리고, 날짜가 바뀌면 다시 알리고, 집이 준비되면 알려야 합니다(53조 2.1항). 또 집이 2026년 9월 21일이나 그 뒤에 준비되면, 집주인은 준비된 날부터 최소 60일 동안 세입자가 들어올 시간을 줘야 합니다(53조 2.2항).
- 집주인이 이 권리를 지키지 않으면 전 세입자는 LTB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이사 나간 날부터 2년, 또는 공사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중 늦은 날까지입니다(57.1조 2항).
아직 꼭 확인해야 할 것
- 전문가 보고서: 2023년 개정법은 수리 N13에 "자격 있는 사람이 쓴, 빈집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붙이게 하고, 없으면 통지가 무효라고 정했습니다(50조 3항 b, 3.1항). 그런데 2026년 10월 27일 기준 e-Laws에는 이 조항이 아직 시행 전(not in force)으로 나오고, 보고서를 쓸 사람의 자격을 정한 시행규칙도 찾지 못했습니다. 반면 LTB 안내서는 이미 보고서가 필요하고 없으면 통지가 무효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가 꼭 필요한지는 LTB나 법률 클리닉에 확인하세요.
- 시의 규칙: 시에 따라 리노베이션 퇴거에 관한 자체 규칙(조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시 규칙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토론토 등 사는 시의 웹사이트나 311에 확인하세요.
- 콘도 유닛과 유닛 수: 콘도 유닛 하나를 빌려준 경우 보상 기준인 "유닛 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LTB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LTB 심리
- 집주인은 퇴거 날짜 뒤 30일 안에 LTB에 L2 신청서와 별지 A(Schedule A)를 냅니다(69조 2항).
- LTB는 집주인이 진심으로(in good faith) 그 공사를 하려는지, 필요한 허가를 받았는지(또는 빈집이 되기 전에는 받을 수 없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는지) 확인해야 퇴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73조 1항). L2 별지 A는 허가서 사본을 세입자와 LTB에 내라고 합니다.
- 집주인은 지난 2년 동안 이 집이나 다른 집에 준 N12·N13 통지를 모두 적어야 하고(L2 별지 A), LTB는 이를 진정성 판단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73조 2항).
- 보상을 주기 전에는 퇴거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83조 4항). LTB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준 보상을 돌려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73.1조).
- 퇴거 명령이 나와도 집행관(Sheriff)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내놓는 것은 불법입니다.
거짓 N13(악의 통지)이라면
세입자가 나간 뒤 집주인이 적당한 기간 안에 철거, 용도 변경,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 악의(bad faith) 통지일 수 있습니다. 전 세입자는 이사 나간 날부터 1년 안에 LTB에 T5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57조 1항 c, 2항).
LTB가 명령할 수 있는 것: 새 집에서 1년 동안 더 낸 월세 차액, 마지막 월세 12개월분까지의 일반 배상, 이사·보관 비용, 월세 감액, 그리고 $10,000(또는 소액 법원 한도 중 큰 쪽)까지의 행정 벌금(57조 3항). 악의 통지로 집을 되찾는 것은 법 위반(offence)이어서 개인 최대 $100,000, 회사 최대 $500,000 벌금이 가능합니다(233조, 238조).
N12(본인 거주)와 달리, "1년 안에 다시 세를 놓으면 악의로 본다"는 법의 추정 규정은 N13에는 없습니다(57조 5항은 48조 통지에만 적용). 그래서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나간 뒤에도 그 집의 임대·매매 광고, 공사 진행 여부, 시의 건축 허가 기록을 살펴 기록해 두세요.
예시로 보면
유닛 20개 건물에서 월세 $2,000을 내는 세입자가 배관과 부엌 전체를 고치는 공사(건축 허가 필요, 빈집 필요) 때문에 N13을 받았습니다. 퇴거 날짜는 통지일부터 120일 이상 뒤의 월말입니다.
돌아오지 않기로 하면: 퇴거 날짜까지 3개월 월세 $6,000(또는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집)을 받습니다. 나가기 전에 글로 "돌아오겠다"고 알렸고 공사가 2개월 걸리면: 3개월과 공사 기간 중 짧은 쪽인 2개월 월세 $4,000을 받고, 공사 뒤 법이 허용하는 월세로 다시 들어갑니다.
같은 공사라도 유닛이 3개인 집이면: 돌아오지 않을 때 $2,000, 돌아올 때도 1개월과 2개월 중 짧은 쪽이므로 $2,000입니다.
참고용 예시입니다. 실제 보상은 건물, 공사, 계약 사정에 따라 LTB가 판단합니다.
법과 공식 자료 원문
원문은 영어 그대로 옮겼고, 아래 "쉽게 풀면"은 이해를 돕는 설명이지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A landlord may give notice of termination of a tenancy if the landlord requires possession of the rental unit in order to, (a) demolish it; (b) convert it to use for a purpose other than residential premises; or (c) do repairs or renovations to it that are so extensive that they require a building permit and vacant possession of the rental unit. … The date for termination specified in the notice shall be at least 120 days after the notice is given and shall be the day a period of the tenancy ends or, where the tenancy is for a fixed term, the end of the term.쉽게 풀면집주인은 집을 허물거나, 주거가 아닌 용도로 바꾸거나, 건축 허가와 빈집이 모두 필요한 큰 공사를 할 때만 이 통지를 줄 수 있습니다. 퇴거 날짜는 최소 120일 뒤, 임대 기간이나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이어야 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A tenant who wishes to have a right of first refusal shall give the landlord notice in writing before vacating the rental unit. … A tenant who exercises a right of first refusal may reoccupy the rental unit at a rent that is no more than what the landlord could have lawfully charged if there had been no interruption in the tenant’s tenancy.쉽게 풀면공사 뒤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 이사 나가기 전에 집주인에게 글로 알려야 합니다. 다시 들어갈 때 월세는 계속 살았다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A landlord shall compensate a tenant who receives notice of termination of a tenancy under section 50 for the purpose of repairs or renovations in an amount equal to three months rent or shall offer the tenant another rental unit acceptable to the tenant if, (a) the tenant does not give the landlord notice under subsection 53 (2) with respect to the rental unit; (b) the residential complex in which the rental unit is located contains at least five residential units;쉽게 풀면유닛이 5개 이상인 건물에서 수리 때문에 N13을 받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은 3개월 월세를 주거나 세입자가 받아들이는 다른 집을 제안해야 합니다. 유닛 5개 미만이면 1개월입니다(54조 3항).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The Board shall not make an order terminating a tenancy and evicting the tenant in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69 based on a notice of termination under section 50 unless it is satisfied that, (a) the landlord intends in good faith to carry out the activity o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was based; and (b) the landlord has, (i) obtained all necessary permits or other authority that may be required to carry out the activity o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was based,쉽게 풀면LTB는 집주인이 진심으로 그 공사를 하려 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았다고(또는 빈집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허가라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해야만 퇴거 명령을 내립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c) the landlord gave a notice of termination under section 50 in bad faith, the former tenant vacated the rental unit as a result of the notice or as a result of an application to or order made by the Board based on the notice, and the landlord did not demolish, convert or repair or renovate the rental unit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former tenant vacated the rental unit. … No application may be made under subsection (1) more than one year after the former tenant vacated the rental unit.쉽게 풀면N13 때문에 나갔는데 집주인이 적당한 기간 안에 철거, 용도 변경,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 전 세입자는 LTB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나간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The landlord’s notice to the tenant must be accompanied by a report prepared by a person with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that states the repairs or renovations are so extensive that they require vacant possession of the unit. If the landlord does not provide this report, the notice will be made void.쉽게 풀면LTB 안내서는 수리 N13에 자격 있는 사람이 쓴 "빈집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붙여야 하고, 없으면 통지가 무효라고 적습니다. 다만 e-Laws(2026년 10월 27일 기준)에는 이 법 조항이 아직 시행 전으로 나오니, 지금 적용되는지는 LTB에 확인하세요.
출처: tribunalsontario.ca/documents/ltb/Brochures/How%20a%20Landlord%20Can%20End%20a%20Tenancy.html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N13을 받으면 120일 뒤에 꼭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나가지 않으면 집주인은 퇴거 날짜 뒤 30일 안에 LTB에 L2를 내야 하고, 심리에서 진정성, 허가, 보상이 확인되어야 퇴거 명령이 나옵니다. 그동안 월세는 계속 내야 합니다. 나가기로 했다면 10일 이상 전에 알리고 더 일찍 나갈 수 있습니다.
보상은 언제, 얼마나 받나요?
통지서의 퇴거 날짜까지 받아야 합니다. 유닛 5개 이상 건물은 3개월, 5개 미만은 1개월이 기본이고, 수리 뒤 돌아오는 경우에는 공사 기간의 월세(최대 3개월 또는 1개월)입니다. 시 같은 기관의 명령으로 하는 공사면 보상이 없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돌아가면 월세가 오르나요?
계속 살았다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월세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권리를 쓰려면 이사 나가기 전에 집주인에게 글로 알리고, 주소가 바뀌면 다시 알려야 합니다. 받은 편지와 보낸 편지는 사본을 남겨 두세요.
페인트칠이나 바닥 공사로도 N13을 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수리 N13은 건축 허가가 필요하고 집이 비어 있어야 하는 큰 공사일 때만 됩니다. LTB 심리에서 집주인은 허가서 사본을 내야 합니다. 허가가 있는지는 시의 건축 허가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공사를 안 하고 새 세입자를 받았어요.
악의 통지일 수 있습니다. 이사 나간 날부터 1년 안에 LTB에 T5 신청서를 낼 수 있고, 월세 차액, 최대 12개월분 배상, 이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고 캡처, 사진, 날짜 기록을 증거로 모아 두고 법률 클리닉에 상의하세요.
이 용어가 나오는 안내 페이지
확인한 출처
-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39조, 50~57.1조, 69조, 73~73.1조, 83조, 233조, 238조 (e-Law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집주인이 임대를 끝내는 방법 (How a Landlord Can End a Tenancy)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서식·신청·수수료 (N13, L2, T5)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L2 신청서 (2026/09판) — 별지 A (철거·수리·용도 변경)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주거 임대법 안내 (A Guide to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 2026년 10월 30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