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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집과 땅, 법적 권리

유치권·담보권 (린)Lien

한 줄 설명

돈을 받을 사람이 집에 걸어 두는 법적 청구권입니다. 공사비 미납(건설 유치권), 콘도 관리비 미납, 세금 체납 등으로 생기고, 등기에 올라가면 클로징 전에 갚거나 지워야 집이 깨끗하게 넘어갑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1일

무엇인가요?

린(lien)은 돈을 받을 사람이 그 돈을 받을 때까지 집(부동산)에 걸어 두는 법적 청구권입니다. 집주인이 공사비, 콘도 관리비, 세금, 판결금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린을 등기에 올릴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상황에 따라 유치권, 담보권, 선취특권이라고 옮기지만, 온타리오에서는 그냥 "린"이라고 부릅니다.

린이 걸린 집은 그 돈을 갚거나 린을 지우기 전에는 깨끗하게 팔 수 없습니다. 린은 집에 붙어 다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등기 조사(title search)로 린이 있는지 확인하고, 파는 사람은 클로징 때 판 돈으로 갚아 지웁니다.

모기지도 넓게 보면 집에 걸린 담보이지만, 보통 "린"이라고 하면 집주인이 원해서 잡은 모기지가 아니라 법에 따라 생긴 청구권을 뜻합니다.

어떤 린이 있나요?

종류누가 걸 수 있나근거핵심 규정
건설 유치권 (construction lien)공사·자재를 공급하고 돈을 못 받은 계약자, 하도급, 공급업체Construction Act공급 후 60일 안에 등기(preserve)해야 하고, 아니면 소멸. 집주인은 공사비의 10%를 홀드백으로 남겨야 함
콘도 린 (condominium lien)관리비(common expenses)를 못 받은 콘도 법인Condominium Act 85~86조연체 후 3개월 안에 린 증명서를 등기해야 하고, 등기 10일 전 집주인에게 통지. 모기지처럼 집행 가능. 모기지 은행 등에 서면 통지를 하면 모기지보다 우선
재산세 체납시(토론토 등)시 세금 규정 (City of Toronto Act, Municipal Act)체납이 쌓이면 시가 체납 증명서를 등기하고 공매까지 갈 수 있음. 자세한 절차는 각 시에 확인
집행 (writ of execution)법원 판결로 돈을 받을 사람집행 명부(index of executions)등기가 아니라 집행 명부에 올라가며, 변호사가 클로징 전 집행 조회로 확인
정부 기관의 법정 린국세청 등 정부 기관각 세법모기지법 31조도 "정부 기관의 법정 린"을 통지 대상으로 언급. 세부 규정은 변호사·회계사 확인

재산세 체납과 정부 기관 린의 세부 절차는 이 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클로징 전에 세금 증명서(tax certificate)와 집행 조회로 확인합니다.

건설 유치권은 어떻게 생기나요?

Construction Act 14조에 따라 집의 개량 공사(improvement)에 서비스나 자재를 공급한 사람은 공급한 값만큼 집주인의 소유권에 린을 가집니다. 계약자뿐 아니라 하도급 업체, 자재 공급업체, 건축사도 포함됩니다. 집주인이 계약자에게 돈을 다 줬어도, 계약자가 하도급에 주지 않으면 하도급이 린을 걸 수 있습니다.

린은 등기소에 린 청구서(claim for lien)를 등기해야 살아남습니다(34조). 등기하지 않으면 공사 완료·중단 등 정해진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소멸합니다(31조).

그래서 법은 집주인(돈을 내는 사람)에게 공사비의 10%를 홀드백(holdback)으로 남겨 두게 합니다(22조). 린이 걸려도 이 10% 안에서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을 살 때 최근 공사가 있었으면, 사는 쪽 변호사가 흔히 클로징 때 일정 금액을 남겨 두자고 요구합니다. 22조가 정한 의무가 아니라 흔히 쓰는 관행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홀드백" 항목을 보세요.

콘도 린은 어떻게 생기나요?

콘도 소유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콘도 법인은 Condominium Act 85조에 따라 그 유닛에 린을 가집니다. 린에는 밀린 관리비뿐 아니라 이자, 변호사 비용, 추심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린은 연체 후 3개월 안에 린 증명서(certificate of lien)를 등기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85조 2항). 등기하려면 최소 10일 전에 집주인에게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85조 4항). 등기된 린은 모기지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85조 6항). 즉 콘도 법인이 파워 오브 세일로 유닛을 팔 수도 있습니다.

86조에 따라 콘도 린은 먼저 등기된 모기지보다도 우선합니다(정부 세금 등은 예외). 그래서 대출 기관도 관리비 연체를 무겁게 봅니다. 다만 콘도 법인은 린 증명서를 등기하는 날까지 모기지 은행처럼 등기된 권리자(encumbrancer)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86조 3항). 알리지 않으면 그 권리자보다 앞서지 못하고(86조 5항), 늦게 알리면 알린 날 전 3개월 동안 쌓인 연체금과 그 뒤의 연체금, 이자, 비용만큼만 앞섭니다(86조 6항). 다 갚으면 콘도 법인은 린 해제(discharge)를 등기하고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85조 7항).

콘도를 살 때 받는 상태 증명서(status certificate)에는 그 유닛의 관리비와 연체 여부가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76조 1항 a호). 연체가 있으면 클로징 전에 파는 사람이 갚아야 합니다.

등기 조사에서 어떻게 보이나요?

린 청구서, 린 증명서, 세금 체납 증명서 같은 서류는 그 집의 등기부(parcel register)에 등기 번호와 함께 올라옵니다. 사는 쪽 변호사가 등기 조사를 하면 보입니다. 판결 집행(writ)은 등기부가 아니라 집행 명부에 있어서, 변호사가 파는 사람 이름으로 집행 조회(execution search)를 따로 합니다.

변호사는 린을 발견하면 계약서의 요구 기한(requisition date) 안에 파는 쪽 변호사에게 "클로징 전에 지워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파는 쪽은 돈을 갚고 해제(discharge) 서류를 등기하거나, 변호사 사이에 클로징 때 판 돈으로 갚고 지우기로 약속(undertaking)합니다.

클로징 때 어떻게 지우나요?

  1. 사는 쪽 변호사가 등기 조사와 집행 조회, 세금 증명서로 린을 찾습니다.
  2. 요구 기한 안에 파는 쪽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해결을 요구합니다.
  3. 파는 쪽이 돈을 갚습니다. 보통 클로징 날 받는 집값에서 변호사가 먼저 빼서 갚습니다. 콘도 린은 콘도 법인이, 건설 유치권은 린을 건 사람이 해제 서류를 등기합니다.
  4. 해결이 늦어지면 클로징 때 일정 금액을 홀드백으로 남기거나, 소유권 보험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변호사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건설 유치권은 법원에 돈을 맡기고 등기에서 지우는 절차도 있는데,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5. 사는 사람은 클로징 뒤 등기부에 린이 남아 있지 않은지 변호사에게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 최근(몇 달 안에) 공사한 집을 살 때: 클로징 뒤에도 공급 후 60일 안이면 건설 유치권이 새로 등기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공사 완료일을 묻고, 흔히 일정 금액을 남겨 두자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파는 사람의 "다 냈다"는 말만 믿지 마세요.
  • 콘도를 살 때: 상태 증명서의 연체 항목을 반드시 보세요. 린은 집에 붙으므로, 전 주인의 연체를 지우지 않으면 새 주인의 유닛에 남습니다.
  • 파는 사람이라면: 린을 숨기지 말고 변호사에게 미리 알리세요. 클로징 날 갑자기 나타나면 거래가 늦어지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라면: 린이 걸리면 이자와 법률 비용이 계속 붙습니다. 콘도 린과 모기지는 파워 오브 세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빨리 처리하세요.
  • 소유권 보험(title insurance)이 등기 조사에서 놓친 린을 일부 보완하지만, 보험 증권의 예외를 확인하세요.

예시로 보면

예시

마캄의 주택을 사기로 한 바이어의 변호사가 등기 조사를 하다가 두 달 전 등기된 $18,000짜리 건설 유치권 청구서를 발견했습니다. 지붕 공사를 한 업체가 돈을 못 받았던 것입니다.

변호사는 요구 기한 안에 서면으로 해결을 요구했고, 파는 쪽 변호사는 클로징 날 집값에서 $18,000을 공사 업체에 보내고 해제 서류를 등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클로징 뒤 등기부에는 린이 남지 않았고, 바이어는 깨끗한 소유권을 받았습니다.

법과 공식 자료 원문

원문은 영어 그대로 옮겼고, 아래 "쉽게 풀면"은 이해를 돕는 설명이지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Construction Act — 린이 생기는 경우Construction Act, R.S.O. 1990, c. C.30, s. 14 (1)
A person who supplies services or materials to an improvement for an owner, contractor or subcontractor, has a lien upon the interest of the owner in the premises improved for the price of those services or materials.

쉽게 풀면집 공사에 일이나 자재를 공급한 사람은 그 값만큼 집주인의 소유권에 린을 가집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하도급과 공급업체도 포함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0c30 · 2026년 10월 30일 확인

Construction Act — 10% 홀드백Construction Act, R.S.O. 1990, c. C.30, s. 22 (1)
Each payer upon a contract or subcontract under which a lien may arise shall retain a holdback equal to 10 per cent of the price of the services or materials as they are actually supplied under the contract or subcontract until all liens that may be claimed against the holdback in respect of the supplied services or materials have expired or been satisfied, discharged or otherwise provided for under this Act.

쉽게 풀면공사비를 내는 사람은 공급된 값의 10%를 린 기간이 끝나거나 린이 해결될 때까지 남겨 두어야 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0c30 · 2026년 10월 30일 확인

Construction Act — 60일이 지나면 소멸Construction Act, R.S.O. 1990, c. C.30, s. 31 (2) (b)
the lien of a contractor, … (b) for services or materials supplied to the improvement where there is no certification or declaration of the substantial performance of the contract, or for services or materials supplied to the improvement after the date certified or declared to be the date of substantial performance, expires at the conclusion of the 60-day period next following the occurrence of the earlier of, … (i) the date the contract is completed, and … (ii) the date the contract is abandoned or terminated.

쉽게 풀면계약자의 린은 (실질 완공 증명이 없으면) 공사가 완료되거나 중단·해지된 날 중 빠른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0c30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콘도법 — 관리비 미납 린Condominium Act, 1998, S.O. 1998, c. 19, s. 85 (1)
If an owner defaults in the obligation to contribute to the common expenses payable for the owner’s unit, the corporation has a lien against the owner’s unit and its appurtenant common interest for the unpaid amount together with all interest owing and all reasonable legal costs and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by the corporation in connection with the collection or attempted collection of the unpaid amount.

쉽게 풀면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콘도 법인은 밀린 돈, 이자,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과 추심 비용을 합친 금액으로 그 유닛에 린을 가집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8c19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콘도법 — 3개월 안에 등기, 모기지처럼 집행Condominium Act, 1998, S.O. 1998, c. 19, s. 85 (2) and (6)
The lien expires three months after the default that gave rise to the lien occurred unless the corporation within that time registers a certificate of lien in a form prescribed by the Minister. … The lien may be enforced in the same manner as a mortgage.

쉽게 풀면콘도 린은 연체 후 3개월 안에 린 증명서를 등기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등기된 린은 모기지와 같은 방법(파워 오브 세일 등)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8c19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콘도법 — 콘도 린은 모기지보다 우선Condominium Act, 1998, S.O. 1998, c. 19, s. 86 (1)
a lien mentioned in subsection 85 (1) has priority over every registered and unregistered encumbrance even though the encumbrance existed before the lien arose but does not have priority over, (a) a claim of the Crown other than by way of a mortgage; (b) a claim for taxes, charges, rates or assessments levied or recoverable under the Municipal Act, 2001, the City of Toronto Act, 2006, …

쉽게 풀면콘도 린은 먼저 등기된 모기지보다도 우선합니다. 다만 정부(Crown)의 청구와 시 재산세 등은 콘도 린보다 앞섭니다. 또 콘도 법인이 모기지 은행 같은 등기된 권리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자보다 앞서지 못합니다(86조 3항, 5항).

출처: ontario.ca/laws/statute/98c19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파는 사람이 공사비를 다 냈다는데 왜 변호사가 홀드백을 잡나요?

집주인이 계약자에게 다 냈어도, 계약자가 하도급이나 자재 공급업체에 주지 않았으면 그들이 공급 후 60일 안에 린을 걸 수 있습니다(Construction Act 14조, 31조). 그래서 사는 쪽 변호사가 흔히 일정 금액을 남겨 두자고 요구합니다. 클로징 뒤에 린이 등기되어도 그 돈으로 갚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2조가 정한 의무가 아니라 흔히 쓰는 관행입니다.

전 주인의 콘도 관리비 연체를 제가 갚아야 하나요?

린은 유닛에 붙으므로 클로징 전에 지우지 않으면 새 주인의 유닛에 남습니다. 상태 증명서(76조)에 연체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연체가 있으면 클로징 전에 파는 쪽이 갚도록 변호사가 요구합니다.

린이 있는 집도 팔 수 있나요?

팔 수 있지만, 클로징 때 판 돈으로 린을 갚고 해제를 등기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미리 알리면 클로징 날 정산에서 처리합니다. 숨기면 요구 기한에 걸려 거래가 늦어지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린은 어떻게 찾나요?

사는 쪽 변호사가 등기 조사(등기부), 집행 조회(집행 명부), 세금 증명서(시)로 찾습니다. 콘도는 상태 증명서에 연체가 나옵니다. 온타리오 정부 안내에 따르면 OnLand에서 수수료를 내고 등기 기록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지만, 기록이 복잡할 수 있으니 해석은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콘도 법인이 정말 제 유닛을 팔 수 있나요?

예. 콘도법 85조 6항은 린을 모기지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86조는 (모기지 은행 등에 서면 통지를 한 경우) 콘도 린을 모기지보다 앞세웁니다. 그 전에 연체 후 3개월 안에 등기, 10일 전 통지 같은 절차가 있으니 통지를 받으면 바로 처리하세요.

이 용어가 나오는 안내 페이지

확인한 출처

  1. Construction Act, R.S.O. 1990, c. C.30 (e-Laws) — 14, 22, 31, 34조 · 2026년 10월 30일 확인
  2. Condominium Act, 1998, S.O. 1998, c. 19 (e-Laws) — 76, 85, 86조 · 2026년 10월 30일 확인
  3. Mortgages Act, R.S.O. 1990, c. M.40 (e-Laws) — 31조 (통지 대상) · 2026년 10월 30일 확인
  4. 토론토시, 재산세 요율과 수수료 — 세금 체납 토지 매각 (2026-05-11 갱신) · 2026년 10월 30일 확인
  5. 온타리오 정부(ServiceOntario), 토지 등기 안내 — OnLand (2026-04-14 갱신) · 2026년 10월 30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