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인가요?
캐나다에서는 집이나 땅을 산 값보다 비싸게 팔면 그 이익(양도소득)의 일부에 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살던 집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소득세법은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로 지정한 해에 생긴 이익을 세금에서 빼 줍니다. 이것을 주거주지 면제(PRE)라고 부릅니다.
소유한 모든 해를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으면 이익 전체가 면제됩니다. 일부 해만 지정하면 그 비율만큼만 면제되고, 나머지 이익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이 면제는 신청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집을 판 해의 소득세 신고서에서 "지정"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건과 계산 방법을 봅니다.
어떤 집이 주거주지가 되나요?
소득세법 54조가 정한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housing unit)이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 리스홀드(토지 임차) 주택, 협동조합 주택의 지분도 됩니다.
- 그해에 내가(혼자서든 공동으로든) 소유했어야 합니다.
- 그해에 나,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전 배우자 포함), 또는 자녀가 "보통 거주(ordinarily inhabited)"했어야 합니다. 법은 이 말을 더 자세히 정의하지 않습니다. 한 해 중 얼마나 살아야 하는지는 CRA(국세청) 안내를 따르니 회계사나 CRA에서 확인하세요. 단순히 세를 주기만 한 집은 안 됩니다.
- 세금 신고서에서 정해진 양식으로 그해의 주거주지로 지정해야 합니다.
- 같은 해에 가족 단위(나,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다른 집을 지정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1982년부터는 부부가 각자 다른 집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집에 딸린 땅은 보통 0.5헥타르(약 1.24에이커)까지만 포함됩니다. 더 넓은 땅은 집을 쓰는 데 꼭 필요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면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40조(2)(b)는 면제 뒤에 남는 이익을 "A − (A × B ÷ C) − D"로 계산합니다. 쉽게 풀면, 이익 중 "지정한 해 수 ÷ 소유한 해 수"만큼을 빼 줍니다.
| 기호 | 뜻 |
|---|---|
| A | 면제가 없다고 쳤을 때의 이익 (판 값 − 산 값 − 비용) |
| B | 1 + 주거주지로 지정한 해의 수 (그 해에 캐나다 거주자였던 해만, 산 해에 캐나다 거주자였을 때) |
| C | 집을 소유한 해의 수 (산 해부터 판 해까지, 해마다 1) |
| D | 1994년 2월 23일 전에(2월 22일까지) 산 집에만 관계되는 옛 선택(110.6(19)) 조정. 보통은 0 |
B에 더하는 "1"이 "플러스 1년" 규칙입니다. 이사하는 해에는 옛집과 새집 두 채를 소유하는데, 한 해에 한 채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1년이 그 빈 해를 메워 줍니다. 집을 산 해에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었다면 이 1년은 없습니다.
예시로 계산
2016년에 $500,000에 산 집을 2026년에 $900,000에 팔아, 비용을 뺀 이익(A)이 $400,000이라고 합시다. 소유한 해(C)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1년입니다.
| 상황 | B | 면제 (A × B ÷ C) | 과세 이익 |
|---|---|---|---|
| 11년 내내 살았다 (11년 모두 지정) | 1 + 11 = 12 | $400,000 × 12 ÷ 11 → 이익보다 큼 | $0 |
| 2016~2022년 7년은 살고, 2023~2026년 4년은 세를 주고 다른 집에 살았다 (7년 지정) | 1 + 7 = 8 | $400,000 × 8 ÷ 11 = $290,909 | $109,091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과세 이익 $109,091이 남으면 그 절반이 그해 소득에 더해져 내 세율로 세금을 냅니다("양도소득세" 항목 참고). 실제 계산은 회계사와 하세요.
세금 신고서에 꼭 적어야 합니다
법은 "정해진 양식과 방법으로 지정"한 해에만 면제를 줍니다. 그래서 이익 전체가 면제되더라도, 집을 판 해의 소득세 신고서에 매도 사실(판 날짜, 판 값, 산 값)과 지정을 적어야 합니다.
CRA(국세청)는 이를 신고서의 양도소득 서식(Schedule 3)과 주거주지 지정 양식(T2091)으로 받습니다. 양식 이름, 늦게 신고했을 때의 벌금, 수정 신고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CRA 웹사이트나 회계사에게 확인하세요.
신고를 빠뜨리면 면제를 못 받거나 벌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을 판 해에는 회계사에게 매도 사실을 꼭 알리세요.
살던 집을 세 주면 (용도 변경)
살던 집에서 나가 세를 주기 시작하면 "용도 변경"입니다. 소득세법 45조(1)은 이때 집을 시가로 팔았다가 다시 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른 값에 대한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그때까지 주거주지였다면 면제로 대부분 가려집니다.
45조(2) 선택(election)을 세금 신고서에 내면, 세법은 내가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세를 준 동안에도 최대 4년까지 그 집을 주거주지로 계속 지정할 수 있습니다(54조 (b), (d)).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다른 집을 지정하지 않아야 하고, 임대 수입은 여전히 신고해야 합니다. 건물 감가상각(CCA)을 청구하면 선택이 깨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이 선택은 반드시 회계사와 함께 결정하세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세를 준 해는 지정할 수 없고, 위 예시의 두 번째 줄처럼 그 비율만큼 이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1년 안에 팔면 면제가 안 됩니다 (플리핑 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12조(12)~(13)이 정한 "플리핑 규정"이 있습니다. 집(분양권 포함)을 365일 미만 소유하고 팔면, 이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에는 주거주지 면제를 쓸 수 없고 이익 전체가 과세됩니다.
법에 적힌 다음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사망, 이혼·별거(90일 이상), 가족이 늘어남, 신변 안전에 대한 위협, 심각한 병이나 장애, 직장 때문에 이사, 비자발적 실직, 파산, 집이 파괴되거나 수용됨. 자세한 것은 "주택 플리핑 규정" 항목을 보세요.
주의할 점
- 가족당 1년에 한 채입니다. 집과 별장(코티지)처럼 두 채를 다 쓰고 있다면, 판 해에 어느 집을 어느 해에 지정할지 계산해서 정해야 합니다. 한 번 지정한 해는 다른 집에 쓸 수 없습니다.
-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었던 해는 B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민 전부터 가진 집이나,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이 있으면 회계사에게 알리세요.
- 집의 일부를 사무실이나 세로 쓰면, 그 부분은 면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지는 CRA의 안내를 따릅니다.
- 산 값과 그동안 들인 큰 공사비(자본적 지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일부 해만 면제될 때 이익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살던 집을 손해 보고 팔면 그 손실은 개인 사용 재산의 손실이라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없습니다(40조(2)(g)).
- 이 면제는 연방 소득세 이야기입니다. 집을 살 때 내는 토지양도세나, 빈집세·저사용 주택세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법과 공식 자료 원문
원문은 영어 그대로 옮겼고, 아래 "쉽게 풀면"은 이해를 돕는 설명이지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principal residence of a taxpayer for a taxation year means a particular property that is a housing unit, a leasehold interest in a housing unit or a share of the capital stock of a co-operative housing corporation … and that is owned, whether jointly with another person or otherwise, in the year by the taxpayer, if (a) where the taxpayer is an individual other than a personal trust, the housing unit was ordinarily inhabited in the year by the taxpayer, by the taxpayer’s spouse or common-law partner or forme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or by a child of the taxpayer,쉽게 풀면주거주지는 그해에 내가 소유하고, 나·배우자(전 배우자 포함)·자녀가 실제로 살았던 주택(콘도, 리스홀드, 협동조합 지분 포함)입니다.
출처: laws-lois.justice.gc.ca/eng/acts/I-3.3/section-54.html · 2026년 10월 30일 확인
a particular property shall be considered not to be a taxpayer’s principal residence for a taxation year (c) where the taxpayer is an individual other than a personal trust, unless the particular property was designated by the taxpayer in prescribed form and manner to be the taxpayer’s principal residence for the year and no other property has been designated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for the year … (ii) where the year is after 1981, (A) by the taxpayer, (B) by a person who was throughout the year the taxpayer’s spouse or common-law partner … (C) by a person who was the taxpayer’s child (other than a child who was at any time in the year a married person, a person who is in a common-law partnership or 18 years of age or older)쉽게 풀면정해진 양식으로 지정한 집만 주거주지가 됩니다. 그리고 1981년 이후의 해(즉 1982년부터)에는 같은 해에 나, 배우자, 미성년 자녀 중 누구도 다른 집을 지정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출처: laws-lois.justice.gc.ca/eng/acts/I-3.3/section-54.html · 2026년 10월 30일 확인
the taxpayer’s gain for a taxation year from the disposition of a property that was the taxpayer’s principal residence … is the amount determined by the formula A - (A × B/C) - D where A is the amount that would, if this Act were read without reference to this paragraph and subsections 110.6(19) and 110.6(21), be the taxpayer’s gain therefrom for the year, B is (i) if the taxpayer was resident in Canada during the year that includes the acquisition date, one plus the number of taxation years that end after the acquisition date for which the property is the taxpayer’s principal residence and during which the taxpayer was resident in Canada, … C is the number of taxation years that end after the acquisition date during which the taxpayer owned the property whether jointly with another person or otherwise쉽게 풀면남는 이익 = 이익 − 이익 × (1 + 지정한 해 수) ÷ 소유한 해 수. 산 해에 캐나다 거주자였다면 지정한 해 수에 1을 더합니다("플러스 1년").
출처: laws-lois.justice.gc.ca/eng/acts/I-3.3/section-40.html · 2026년 10월 30일 확인
(b) where the taxpayer is a personal trust or an individual other than a trust, the taxpayer (i) elected under subsection 45(2) that relates to the change in use of the particular property in the year or a preceding taxation year, … (d) because of paragraph (b), if solely because of that paragraph the property would, but for this paragraph, have been a principal residence of the taxpayer for 4 or more preceding taxation years,쉽게 풀면45조(2) 선택을 하면 살지 않는 동안에도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4년을 넘겨 지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laws-lois.justice.gc.ca/eng/acts/I-3.3/section-54.html · 2026년 10월 30일 확인
For the purposes of this Subdivision and section 13, if a taxpayer elects in respect of any property of the taxpayer in the taxpayer’s return of income for a taxation year under this Part, (a) if subparagraph (1)(a)(i) or paragraph 13(7)(b) would otherwise apply to the property for the taxation year, the taxpayer is deemed not to have begun to use the property for the purpose of gaining or producing income;쉽게 풀면세금 신고서에서 이 선택을 하면, 집을 세 주기 시작했어도 세법은 임대(소득 목적 사용)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시가로 판 것으로 보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laws-lois.justice.gc.ca/eng/acts/I-3.3/section-45.html · 2026년 10월 30일 확인
if, absent this subsection and paragraph 40(2)(b), a taxpayer would have had a gain from the disposition of a flipped property, then throughout the period that the taxpayer owned the flipped property (a) the taxpayer is deemed to carry on a business that is an adventure or concern in the nature of trade with respect to the flipped property; … a flipped property of a taxpayer means a property … that is (a) prior to its disposition by the taxpayer, either (i) a housing unit located in Canada, or (ii) a right to acquire a housing unit located in Canada; and (b) owned or, in the case of a right to acquire, held, by the taxpayer for less than 365 consecutive days prior to its disposition, other than a disposition that can reasonably be considered to occur due to, or in anticipation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events:쉽게 풀면캐나다의 집이나 분양권을 365일 미만 가지고 팔아 이익이 나면 사업으로 봅니다. 그러면 주거주지 면제(40조(2)(b))를 쓸 수 없습니다. 법에 적힌 사정(사망, 이혼, 실직 등)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출처: laws-lois.justice.gc.ca/eng/acts/I-3.3/section-12.html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집과 코티지(별장)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둘 다 면제되나요?
한 해에 가족당 한 채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집 모두에서 실제로 살았다면, 먼저 파는 집을 신고할 때 어느 해를 어느 집에 쓸지 정합니다. 보통 해마다 값이 더 많이 오른 집에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계산은 회계사와 하세요.
이익 전부가 면제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법은 세금 신고서에서 지정한 해에만 면제를 줍니다. 집을 판 해의 신고서에 매도 사실과 지정을 적지 않으면 면제를 못 받거나 벌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식과 절차는 CRA에서 확인하세요.
지하실을 세 주고 있는 집도 면제되나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면 주거주지입니다. 다만 소득을 얻는 데 쓰는 부분은 면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집 전체를 주거주지로 볼 수 있는지는 CRA의 안내를 따르니 회계사에게 확인하세요.
캐나다에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해외 집은요?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었던 해는 지정한 해 수(B)에 들어가지 않고, 산 해에 거주자가 아니었으면 "플러스 1년"도 없습니다. 이민할 때 자산 가치를 다시 정하는 별도 규칙이 적용될 수 있으니, 어느 기간의 이익이 과세되는지는 꼭 회계사와 CRA 안내로 확인하세요.
살던 집을 손해 보고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살던 집의 손실은 개인 사용 재산의 손실이라 다른 소득이나 양도소득에서 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40조(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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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출처
- Income Tax Act, s. 40 — 양도소득 규칙, 40(2)(b) 주거주지 면제 (laws-loi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Income Tax Act, s. 54 — "principal residence" 정의 (laws-loi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Income Tax Act, s. 45 — 용도 변경과 45(2) 선택 (laws-loi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Income Tax Act, s. 12 (12)–(14) — 플리핑 규정 (laws-lois) · 2026년 10월 30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