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인가요?
온타리오에서는 대부분의 임대료 인상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한도(가이드라인, 2026년 2.1%, 2027년 1.9%)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처음 주거용으로 쓰인 집은 이 한도에서 빠집니다. 주거 임대법(RTA) 6.1조가 정한 규칙이고,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도 조항(120조)과 그에 딸린 조항들(121, 122, 126, 127, 129, 131, 132, 133조)이 이런 유닛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새 건물·증축 부분은 이동주택 단지·랜드리스 단지의 렌트 조항인 165, 167조도). 쉽게 말해 "인상 폭에 상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토론토와 GTA에서 2019년 이후 완공된 신축 콘도와 신축 임대 아파트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입자에게도, 투자용 콘도를 사는 사람에게도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어떤 집이 해당되나요?
| 유형 | 조건 (6.1조) |
|---|---|
| 새 건물 | 건물(또는 이동주택 단지, 랜드리스 단지)의 어느 부분도 2018년 11월 15일 또는 그 전에 주거용으로 쓰인 적이 없을 것. 예: 2019년 이후 입주를 시작한 신축 콘도 타워, 신축 임대 아파트. |
| 증축 부분 | 기존 건물에 새로 붙인 증축 부분 안에 유닛 전체가 있고, 그 증축 부분이 2018년 11월 15일 또는 그 전에 주거용으로 쓰인 적이 없을 것. |
| 단독·반단독·타운하우스 안의 새 유닛 | 그 집이 2018년 11월 15일 또는 그 전에 유닛 2개 이하였고, 새 유닛에 전용 부엌과 화장실, 안에서 잠그는 문과 밖에서 잠글 수 있는 문이 있고, 2018년 11월 15일 뒤에 유닛이 됐고, 처음 입주 때 집주인이 같은 집의 다른 유닛에 살았거나 그 공간이 원래 미완성 공간(지하실, 다락 등)이었을 것. |
정부 안내는 이것을 "새 건물, 기존 건물의 증축, 대부분의 새 지하 아파트"라고 요약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전부터 세를 주던 집은 리모델링을 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켜야 하는 규칙
- 90일 서면 통지: 인상은 LTB 양식(N1)으로 90일 전에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116조). 이 조항은 면제 목록에 없습니다.
- 12개월 규칙: 같은 세입자에게는 마지막 인상 또는 입주부터 12개월이 지나야 올릴 수 있습니다(119조). 이 조항도 면제 목록에 없습니다.
- 렌트 디파짓: 마지막 달 렌트 한 달치만 받을 수 있고, 매년 그해 한도와 같은 이율로 이자를 줘야 합니다(105, 106조).
- 그 밖의 모든 보호: 퇴거는 법에 정한 이유와 LTB 명령으로만, 수리 의무, 출입 규칙, 괴롭힘 금지 등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면제되는 것은 "인상 폭"뿐입니다.
인상 폭이 너무 크면 세입자는 N9 양식으로 60일 전에 통지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상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118조).
예외의 예외
2018년 11월 15일 또는 그 전에 맺은 임대 계약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 세입자가 사는 동안은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6.1조 4항), 그 세입자가 나간 뒤의 새 임대부터 면제가 적용됩니다(6.1조 5항).
분쟁이 생기면 면제라는 사실은 집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6.1조 6항). 증명하지 못하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내 집이 면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표준 임대 계약서 15항(추가 조항)을 보세요. 정부는 면제 유닛이면 집주인이 여기에 "이 유닛은 임대료 인상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적혀 있지 않아도 면제일 수 있고, 적혀 있어도 사실이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물어보고 근거를 요청하세요. 정부는 집주인에게 건축 허가, 입주 허가(occupancy permit), 신축 주택 보증(Tarion) 서류, 건설사 서류를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 집 안의 새 유닛이면 시공 영수증, 공사 전후 사진, 허가 서류입니다.
- 건물의 첫 입주 시기를 직접 알아보세요. 콘도라면 등기(registration) 시기, 입주(occupancy) 시작 시기, Tarion 등록 자료가 단서입니다. 2018년 11월 15일 전에 누군가 살던 건물이면 면제가 아닙니다.
- 그래도 애매하면 LTB에 문의하세요. 정부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LTB에 연락해 유닛이 면제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툼이 되면 증명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새 콘도 세입자가 알아 둘 것
2019년 이후 완공된 콘도를 빌리면 대부분 면제 유닛입니다. 집주인은 12개월마다 90일 전 N1 통지로 시세에 맞춰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예산을 짤 때 "매년 2% 안팎"이 아니라 시세 변동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 면제 여부를 묻고, 가능하면 고정 기간 리스로 그 기간 동안의 렌트를 확정해 두세요. 인상 상한을 15항에 따로 적고 싶다면, 그런 조항의 효력은 법률 클리닉이나 LTB에 먼저 확인하세요.
반대로 2018년 11월 15일 전에 지은 건물(대부분의 오래된 아파트와 2018년 이전 콘도)에 살면 한도가 적용되고, 집주인이 "면제"라고 주장하면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용 콘도를 살 때
면제 유닛은 렌트를 시세에 맞춰 조정할 수 있어서 투자자에게 유리하지만, 90일 통지, 12개월 규칙, 퇴거 규칙, 수리 의무는 똑같습니다. 면제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입주 허가, Tarion 서류, 건설사 서류)를 사면서 받아 두고, 리스 15항에 면제 조항을 넣으세요.
2018년 11월 15일 전에 입주를 시작한 건물의 세입자 있는 유닛을 사면, 현재 렌트가 시세보다 낮아도 매년 한도만큼만 올릴 수 있습니다. 매물의 "현재 렌트"와 "시세 렌트"가 많이 다르면 왜 다른지 꼭 확인하세요.
예시로 보면
정 씨는 2026년 2월, 2022년 등기된 욕빌 콘도를 월 $2,700에 빌렸습니다. 리스 15항에 "이 유닛은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처음 입주해 임대료 인상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11월 초, 집주인은 2027년 2월 1일부터 $2,900으로 올리는 N1을 보냈습니다. 2026년 한도(2.1%)를 훨씬 넘지만, 면제 유닛이고 90일 전 통지이며 입주 12개월 뒤라서 적법합니다.
반면 같은 동네의 2008년 완공 콘도에 사는 한 씨는 같은 날 같은 통지를 받았다면 2027년 한도 1.9%까지만 올릴 수 있고, 집주인이 그 이상을 요구하면 LTB에 문의하고 한도까지만 내면 됩니다.
법과 공식 자료 원문
원문은 영어 그대로 옮겼고, 아래 "쉽게 풀면"은 이해를 돕는 설명이지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Sections 120, 121, 122, 126, 127, 129, 131, 132, 133, 165 and 167 do not apply on and after the commencement date with respect to a rental unit if the requirements set out in one of the following paragraphs are met: 1. The rental unit is located in a building, mobile home park or land lease community and no part of the building, mobile home park or land lease community was occupied for residential purposes on or before November 15, 2018.쉽게 풀면건물의 어느 부분도 2018년 11월 15일 또는 그 전에 주거용으로 쓰인 적이 없으면, 그 건물의 유닛에는 임대료 인상 한도(120조)와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Sections 120, 121, 122, 126, 127, 129, 131, 132 and 133 do not apply on and after the commencement date with respect to a rental unit if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met: 1. The rental unit is located in a detached house, semi-detached house or row house which, on or at any time before November 15, 2018, contained not more than two residential units. … 3. The rental unit became a residential unit described in paragraph 2 after November 15, 2018.쉽게 풀면2018년 11월 15일까지 유닛이 2개 이하였던 단독·반단독·타운하우스에 그 뒤 새로 만든 유닛(전용 부엌·화장실과 잠기는 문이 있고, 집주인이 같이 살았거나 미완성 공간이었던 곳)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Subject to subsection (5), the exemption under subsection (2) or (3) does not apply with respect to a rental unit that is subject to a tenancy in respect of which a tenancy agreement was entered into on or before November 15, 2018.쉽게 풀면2018년 11월 15일 또는 그 전에 맺은 임대 계약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세입자가 사는 동안은 한도가 그대로입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For greater certainty, in an application to the Board in which the application of subsection (2) or (3) is at issue, the onus is on the landlord to prove that the subsection applies.쉽게 풀면LTB에서 면제 여부가 다툼이 되면, 면제라는 것을 집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New buildings, additions to existing buildings and most new basement apartments that are occupied for the first time for residential purposes after November 15, 2018 are exempt from rent control.쉽게 풀면2018년 11월 15일 이후 처음 주거용으로 쓰인 새 건물, 증축 부분, 대부분의 새 지하 아파트는 임대료 규제에서 면제됩니다.
출처: ontario.ca/page/residential-rent-increase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To show that a unit is exempt from rent control, landlords can: … include an additional term under section 15 of the lease stating that the unit is exempt from the rent increase guideline, and … keep records that prove the exemption – in case the tenant asks, or there is a dispute.쉽게 풀면집주인은 표준 임대 계약서 15항에 면제 조항을 넣고, 세입자가 묻거나 다툼이 생길 때를 대비해 면제를 증명하는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ontario.ca/page/residential-rent-increase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If the rental unit was not occupied for residential purposes on or before November 15, 2018, it may be exempt from the rent increase guideline. The landlord must still give at least 90 days' notice in writing of any rent increase using the proper form but there is no limit on the size of the rent increase.쉽게 풀면2018년 11월 15일 또는 그 전에 주거용으로 쓰이지 않은 유닛은 한도에서 면제될 수 있지만, 집주인은 여전히 정해진 양식으로 90일 전에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인상 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출처: tribunalsontario.ca/documents/ltb/Brochures/A%20Guide%20to%20the%20Residential%20Tenancies%20Act.html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2020년에 완공된 콘도에 사는데 집주인이 렌트를 10% 올린다고 해요. 가능한가요?
건물이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처음 입주한 면제 유닛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N1 양식으로 90일 전에 서면 통지해야 하고, 마지막 인상이나 입주부터 1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면제가 맞는지 근거를 요청할 수 있고, 다툼이 되면 집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면제 유닛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리스 15항에 면제 조항이 있는지 보고, 집주인에게 입주 허가나 건설사 서류 같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콘도 등기·입주 시기도 단서입니다. 애매하면 LTB(1-888-332-3234)에 문의하세요.
2018년 11월 15일 전에 지은 집의 지하를 2021년에 새로 유닛으로 만들었어요. 면제인가요?
조건을 모두 채우면 면제일 수 있습니다. 그 집이 2018년 11월 15일까지 유닛 2개 이하였고, 새 유닛에 전용 부엌·화장실과 잠기는 문이 있고, 처음 입주 때 집주인이 그 집의 다른 유닛에 살았거나 그 공간이 원래 미완성 공간(지하실 등)이었어야 합니다(6.1조 3항).
면제 유닛도 디파짓 이자를 받나요?
네. 렌트 디파짓 이자 조항(106조)은 면제 목록에 없습니다. 집주인은 매년 그해 한도와 같은 이율(2026년 2.1%)로 이자를 줘야 합니다.
면제 유닛이면 집주인이 더 쉽게 내보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면제되는 것은 인상 폭뿐입니다. 퇴거는 법에 정한 이유와 양식, LTB 명령이 있어야 하고, 수리 의무와 출입 규칙도 똑같습니다.
집주인이 "면제"라고 했는데 증명을 못 하면요?
한도가 적용됩니다. LTB에서 면제 여부가 다툼이 되면 증명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6.1조 6항). 다만 인상된 렌트가 처음 부과된 날부터 1년 안에 LTB에 신청(예: T1)하지 않으면 그 인상은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136조 2항). 늦지 않게 LTB나 법률 클리닉에 문의하세요.
이 용어가 나오는 안내 페이지
확인한 출처
-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ss. 6.1, 136 (e-Laws, 2026년 9월 21일 통합본)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온타리오 정부, Residential rent increases (면제, 기록 보관, LTB 문의; 2026년 6월 23일 갱신)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안내 책자, A Guide to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면제 유닛도 90일 통지)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Application and hearing process (면제 유닛의 인상) · 2026년 10월 30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