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인가요?
1년 계약 중간에 나가야 할 때 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온타리오 주거 임대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줄여서 RTA) 6부(95~104조)가 정합니다.
전대(sublet, 흔히 "서블렛")는 세입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사람(subtenant, 전차인)을 살게 하고, 계약이 끝나기 전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주인과의 계약은 그대로이고, 전차인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내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냅니다.
양도(assignment)는 세입자가 계약 자체를 다른 사람(assignee)에게 넘기고 영원히 나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같은 계약, 같은 월세, 같은 조건(주차, 전기 포함 여부 등)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전대와 양도의 차이
| 전대 (서블렛) | 양도 | |
|---|---|---|
| 세입자가 돌아오나요? | 예. 정해진 날짜에 돌아옵니다 | 아니요. 영원히 나갑니다 |
| 집주인과의 계약 | 그대로. 세입자가 계속 당사자 | 새 사람이 당사자가 됨 |
| 월세는 누구에게? | 전차인 → 세입자 → 집주인 | 새 세입자 → 집주인 |
|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책임 (97조 4항) | 양도 이후는 새 세입자, 이전은 원래 세입자 (95조 8항) |
| 집주인 동의 | 필요. 특정 사람을 이유 없이 거절 불가 | 필요. 양도 자체는 거절 가능, 특정 사람은 이유 없이 거절 불가 |
| 월세 | 집주인이 받는 월세보다 더 받을 수 없음 (134조 3항) | 같은 월세, 같은 조건 |
집주인 동의: 어디까지 거절할 수 있나요?
- 둘 다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95조 1항, 97조 1항). 표준 리스 14번 항목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동의는 글로 받아 두세요.
- 전대: 집주인은 특정 전차인을 "임의로 또는 부당하게(arbitrarily or unreasonably)" 거절할 수 없습니다(97조 2항).
- 양도(일반 요청): "양도해도 될까요?"라고 물으면 집주인은 양도 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95조 2항). 이때 세입자는 아래처럼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 양도(특정 사람): 집주인이 양도에는 동의했지만 세입자가 데려온 특정 사람을 거절한다면, 그 거절은 임의적이거나 부당하면 안 됩니다(95조 5항). 신용 조회나 추천인 확인 같은 합리적인 심사는 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은 동의해 주는 데 실제로 든 비용(예: 신용 조회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95조 7항, 97조 3항). "양도비" 명목의 수수료는 안 됩니다.
- 예외: 관리인 숙소(superintendent’s premises)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95조 9항), LTB 안내에 따르면 공공·비영리 임대주택과 학교 기숙사 세입자는 양도 권리가 없습니다.
양도를 거절당하거나 답이 없으면: 30일 통지
- 집주인에게 글로 양도 동의를 요청합니다. 날짜가 남도록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고 보관합니다.
- 집주인이 양도 자체를 거절하거나, 요청 뒤 7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95조 4항) 세입자는 계약을 끝내는 통지(N9)를 줄 수 있습니다. 통지는 요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줘야 합니다.
- 나가는 날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뒤면 됩니다. 원래 필요한 통지 기간(60일)과 30일 중 짧은 쪽이기 때문입니다(96조 2항). 일·주 단위 임대는 28일입니다.
- 이 통지는 1년 계약 중이어도 쓸 수 있고, 나가는 날이 임대 기간의 마지막 날일 필요도 없습니다. 고정 계약을 중간에 끝내는 가장 확실한 법적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집주인이 양도에는 동의하고 특정 사람만 거절했다면 이 30일 통지는 쓸 수 없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을 찾거나 LTB에 A2 신청을 합니다.
부당하게 거절당했다면: LTB A2 신청
집주인이 특정 전차인이나 양수인을 임의로 거절했다고 생각하면 LTB에 A2 신청서(Application about a Sublet or an Assignment)를 낼 수 있습니다(98조 1항). 일이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98조 2항).
LTB가 거절이 부당했다고 판단하면 그 전대나 양도를 허가하거나, 세입자가 제안한 다른 사람으로 허가하거나, 계약을 끝내거나, 월세를 깎아 줄 수 있습니다(98조 3항). LTB가 허가하면 집주인이 동의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98조 5항).
전대할 때 세입자가 지켜야 할 것
- 집주인이 받는 월세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134조 3항 (a)). 월세 $2,400인 집을 $2,800에 서블렛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전대 수수료, 보증금 명목의 돈, 가구 "사용료" 같은 추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134조 3항 (b), (c)). 전차인은 LTB에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135조 3항).
- 전차인이 집을 상하게 하거나 월세를 안 내면 집주인에게는 세입자가 책임집니다(97조 4항). 전차인을 신중하게 고르고 글로 된 전대 계약서를 쓰세요.
- 전대 기간이 끝나면 전차인은 더 살 권리가 없습니다(97조 5항). 돌아오는 날짜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을 살게 하면 "무단 점유(unauthorized occupancy)"입니다. 집주인은 알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LTB에 신청해 세입자와 그 사람을 모두 내보낼 수 있습니다(100조).
예시로 보면
토론토 다운타운 콘도를 월세 $2,400, 9월 1일부터 1년 계약으로 빌린 유학생이 1월부터 4개월간 한국에 다녀와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글로 전대 동의를 요청하고, 같은 학교 친구를 전차인으로 제안했습니다. 집주인은 신용 조회비 $25를 실비로 받고 동의했습니다. 전차인은 월 $2,400을 세입자에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냅니다. 5월 1일에 세입자가 돌아오고 계약은 그대로 8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같은 세입자가 직장 때문에 영원히 이사해야 한다면 양도를 요청합니다. 집주인이 7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요청일부터 30일 안에 N9를 주고 30일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양도에 동의하면 새 세입자를 찾아 소개하고, 집주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분양권 양도(assignment sale)
부동산에서 "어사인먼트"는 아직 짓지 않은 콘도의 매매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분양권 양도(assignment sale)"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페이지의 임대 계약 양도와는 전혀 다른 거래이고, 개발사 동의와 세금 문제가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양권 양도" 항목을 보세요.
콘도를 전대하거나 양도할 때는 콘도 관리 규칙(declaration, rules)이 세입자 등록이나 단기 임대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콘도 관리실에 미리 확인하세요.
법과 공식 자료 원문
원문은 영어 그대로 옮겼고, 아래 "쉽게 풀면"은 이해를 돕는 설명이지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Subject to subsections (2), (3) and (6), and with the consent of the landlord, a tenant may assign a rental unit to another person.쉽게 풀면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항, 3항, 6항의 조건이 붙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A landlord shall not arbitrarily or unreasonably refuse consent to an assignment of a rental unit to a potential assignee under clause (3) (b).쉽게 풀면세입자가 데려온 특정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집주인이 임의로 또는 부당하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A tenant may give the landlord a notice of termination under section 96 within 30 days after the date a request is made if, (a) the tenant asks the landlord to consent to an assignment of the rental unit and the landlord refuses consent; (b) the tenant asks the landlord to consent to an assignment of the rental unit and the landlord does not respond within seven days after the request is made; …쉽게 풀면양도 동의를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거절하거나 7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요청일부터 30일 안에 96조에 따른 계약 종료 통지를 줄 수 있습니다. (c), (d)항은 특정 사람에 대한 요청에도 같은 규칙을 적용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The date for termination specified in the notice shall be at least a number of days after the date of the notice that is the lesser of the notice period otherwise required under this Act and 30 days.쉽게 풀면이 통지의 나가는 날은 통지일부터, 원래 필요한 통지 기간과 30일 중 짧은 쪽 이상 뒤여야 합니다. 월 단위 임대는 보통 60일이 필요하므로 30일이 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A tenant may sublet a rental unit to another person with the consent of the landlord. … A landlord shall not arbitrarily or unreasonably withhold consent to the sublet of a rental unit to a potential subtenant.쉽게 풀면세입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 전대할 수 있고, 집주인은 특정 전차인에 대한 동의를 임의로 또는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If a tenant has sublet a rental unit to another person, (a) the tenant remains entitled to the benefits, and is liable to the landlord for the breaches, of the tenant’s obligations under the tenancy agreement or this Act during the subtenancy;쉽게 풀면전대 기간에도 원래 세입자가 계약상 권리를 그대로 갖고, 의무를 어기면 집주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전차인의 잘못도 집주인 앞에서는 세입자 책임입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06r17 · 2026년 10월 30일 확인
Assignment: In an assignment, the tenant transfers their right to occupy the rental unit to someone else. The new person takes the place of the tenant, and the tenancy agreement stays the same. … Sublet: A sublet occurs when the tenant moves out of the rental unit, lets another person (the ‘sub-tenant’) live there until a specified date, and can return to live in the unit before the tenancy ends.쉽게 풀면양도는 세입자의 자리를 새 사람이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고, 전대는 세입자가 정해진 날짜까지 다른 사람을 살게 한 뒤 계약이 끝나기 전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출처: files.ontario.ca/mmah-guide-to-standard-lease-for-rental-housing-en-2022-04-19.pdf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전대·양도 금지"라고 적혀 있으면 못 하나요?
그 조항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은 집주인 동의를 조건으로 전대와 양도를 허용하고, 특정 사람을 부당하게 거절하지 못하게 합니다(95조 5항, 97조 2항). 법과 어긋나는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4조). 다만 동의 없이 하면 무단 점유가 되니 반드시 글로 요청하세요.
집주인이 양도 요청에 아예 답을 안 합니다.
요청 뒤 7일 안에 답이 없으면 요청일부터 30일 안에 N9 통지를 줄 수 있고, 나가는 날은 통지일부터 30일 뒤면 됩니다(95조 4항, 96조 2항). 1년 계약 중이어도 가능합니다. 요청을 보낸 날짜가 남는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관하세요.
서블렛하면서 월세를 조금 더 받아 가구값을 충당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집주인이 받는 월세보다 더 받거나, 수수료·가구 사용료 같은 추가 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134조 3항). 전차인은 LTB에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 월세를 안 내면 누가 책임지나요?
집주인에게는 원래 세입자가 책임집니다(97조 4항). 세입자는 전차인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차인을 신중히 고르고 글로 된 전대 계약서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안내 페이지
확인한 출처
-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95~98조, 100조, 134~135조 (e-Law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세입자가 임대를 끝내는 방법 (양도 부분)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온타리오 주택부, 표준 리스 안내서 (PDF, 2022-04-19), P. 양도와 전대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LTB, 서식·신청·수수료 (A2 신청서) · 2026년 10월 30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