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O는 무엇인가요?
콘도 관리청(Condominium Authority of Ontario, CAO)은 온타리오 콘도법(Condominium Act, 1998)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비영리 기관입니다. 콘도법 1.1조는 정부가 비영리 법인을 "콘도 관리청"으로 지정해 법의 일부를 대신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2017년 9월 1일에 시행되었고, 지금 이 역할을 맡은 곳이 CAO입니다.
온타리오 정부 안내에 따르면 CAO는 콘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보, 콘도 이사들의 의무 교육, 콘도 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분쟁 해결 제도를 책임집니다. CAO는 자기 역할을 정보, 교육, 분쟁 해결의 세 기둥으로 설명합니다.
CAO가 하는 일
- 정보: 콘도 생활 안내, 흔한 문제를 푸는 단계별 안내와 편지 서식, 법정 서식(Condo Forms), 무료 안내서. 분양 콘도를 살 때 개발사가 꼭 줘야 하는 "온타리오 콘도 구매자 안내서"도 CAO가 만듭니다(콘도법 72조 1항 (b)). 이 안내서와 공개 진술서, 계약서를 다 받은 날부터 10일 취소 기간이 시작됩니다.
- 콘도 등록부(Condo Registry):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콘도 법인 공개 명단입니다. 법인이 신고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개발사가 누구인지, 현재 이사가 누구인지, 마지막 연례 총회 날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중고 콘도를 사기 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 이사 교육: 콘도 이사는 선출되거나 임명된 뒤 6개월 안에 CAO의 의무 교육을 마쳐야 하고, 안 하면 이사 자격을 잃습니다(지난 7년 안에 이수했으면 예외). 교육은 무료이고 온라인이며 누구나 들을 수 있어서, 콘도를 사려는 사람에게도 좋은 공부가 됩니다.
- 신고와 준수: 콘도 법인은 CAO에 정기 신고서(returns)와 변경 신고를 내고 분담금(assessment fee)을 냅니다. 이 돈은 보통 관리비에 포함되어 집주인이 간접적으로 냅니다. 금액은 CAO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AO는 신고를 안 하는 법인에 등록관 증명서와 준수 명령을 낼 수 있고, 콘도법 136.2조는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인 위반 행위로 정합니다.
- 분쟁 해결: 아래 콘도 심판소(CAT)를 운영합니다.
CAT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콘도 심판소(Condominium Authority Tribunal, CAT)는 캐나다 최초의 온라인 심판소입니다. 콘도 법인과 집주인, 세입자, 모기지 은행 사이의 정해진 분쟁을 다루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을 내립니다(콘도법 1.36조, 1.44조). 다룰 수 있는 분쟁의 종류는 콘도법과 규정이 정하며, CAO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CAT가 다루는 것 | 예 |
|---|---|
| 콘도 기록 | 기록 열람 요청에 답이 없음, 기록을 안 보여 줌, 복사 비용이 너무 비쌈, 기록을 제대로 안 보관함 |
| 반려동물, 차량, 주차, 보관 | 운영 문서의 관련 규정을 안 지킴, 법인이 규정을 안 지키게 함, 규정이 불합리함, 규정을 만든 절차가 틀림, 관련 비용 청구 |
| 생활 방해(뉴슨스) | 소음, 진동, 연기와 증기, 빛, 냄새. 운영 문서에 없어도 다룸 |
| 합의 이행 | 이전 CAT 사건의 합의를 안 지킴 (어긴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 |
| 관련 청구(chargeback) | 위 문제와 관련된 비용 청구와 유치권. 예: 견인 비용 |
CAT가 다루지 않는 것
- 이사회 운영과 결정, 회의 정족수와 투표 같은 지배 구조 문제.
- 예산, 관리비, 특별 부과금 같은 재정 분쟁.
- 수리와 유지 분쟁, 그리고 수리 책임과 관련된 비용 청구와 유치권.
- 건물이나 사람에게 손해, 부상,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콘도법 117조 1항). 예: 흡연의 건강 피해 자체.
- 공용 부분을 바꾸는 합의(예: 전기차 충전기) 자체에 관한 분쟁, 그리고 소유권(title) 다툼.
- 이런 문제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기하고, 집주인 15% 이상이 회의를 요구하거나, 변호사와 상의해 중재나 법원(콘도법 134조)으로 갑니다. 콘도 관리인에 관한 불만은 CMRAO, 건설사는 HCRA, 신축 하자 보증은 Tarion이 맡습니다.
비용과 절차
- 1단계 협상: CAT 온라인 시스템에 신청서를 내고 $25를 냅니다. 상대방이 사건에 참여하면 당사자끼리 협상합니다. 상대방이 참여하지 않으면 바로 3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 2단계 조정: 해결이 안 되면 신청인이 $50을 내고 조정으로 넘깁니다. CAT 위원이 조정자로 배정됩니다.
- 3단계 심리: 그래도 안 되면 $125를 내고 심리로 넘깁니다. 다른 위원이 심판관으로 사건을 듣고 명령을 내립니다.
- 세 단계를 다 거쳐도 신청 비용은 모두 $200입니다. 단계마다 따로 내므로 일찍 끝나면 그만큼만 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직접 할 수 있고, CAO가 "셀프 대리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콘도 법인은 관리인이나 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기한과 명령
신청은 분쟁이 생긴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1.36조 6항). 선의로 늦었고 상대방에게 큰 불이익이 없으면 최대 1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CAT는 상대방에게 규정을 지키라는 명령,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라는 명령, 손해 배상 명령(최대 $25,000 또는 규정이 정한 금액 중 큰 쪽), 비용 부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1.44조 1항). 기록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보여 준 콘도 법인에는 최대 $5,000의 벌금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1.44조 3항). 다만 사람을 영구히 내보내는 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1.44조 4항).
CAT의 이전 결정문과 명령은 CAO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려는 콘도 법인의 이름으로 결정문을 검색하면 그 건물이 CAT에서 어떤 분쟁을 겪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면
본의 콘도 집주인이 이사회 회의록과 최근 적립금 조사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콘도 법인이 30일이 지나도록 답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CAT 온라인 시스템에 "기록" 분쟁으로 신청서를 내고 $25를 냈습니다.
콘도 법인이 사건에 참여했고, 1단계 협상에서 관리 회사가 서류를 넘기기로 합의해 사건이 끝났습니다. 추가 비용은 없었습니다. 만약 법인이 끝까지 거부했다면 3단계까지 가서 CAT가 기록 제공 명령과 벌금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같은 집주인이 관리비 인상에 불만이 있었다면 CAT는 다루지 않으므로, 집주인 회의 요구나 변호사 상담으로 풀어야 했을 것입니다.
법과 공식 자료 원문
원문은 영어 그대로 옮겼고, 아래 "쉽게 풀면"은 이해를 돕는 설명이지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The Lieutenant Governor in Council may, by regulation, (a) designate a not-for-profit corporation without share capital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Ontario as the condominium authority for the purposes of this Act;쉽게 풀면온타리오 정부는 규정으로 비영리 법인을 "콘도 관리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인이 CAO입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8c19 · 2026년 10월 30일 확인
The Condominium Authority Tribunal can help resolve specific condo disputes about records, pets, vehicles, parking and storage, nuisances, and compliance with settlement agreements.쉽게 풀면CAT는 콘도 기록, 반려동물, 차량, 주차와 보관, 생활 방해, 합의 이행에 관한 정해진 분쟁을 다룹니다.
출처: condoauthorityontario.ca/dispute-resolution/our-jurisdiction/ · 2026년 10월 30일 확인
The CAT cannot deal with disputes that are about changes to the common elements of a condo, or are likely to cause illness, injury, damage to the condo corporation’s assets.쉽게 풀면CAT는 공용 부분을 바꾸는 문제나, 질병·부상·재산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출처: condoauthorityontario.ca/dispute-resolution/our-jurisdiction/ · 2026년 10월 30일 확인
The Tribunal’s three-stage dispute resolution services are offered at a total cost of $200 which includes: … The person filing the application pays for each stage individually, ensuring they only pay for the services they need.쉽게 풀면세 단계(협상 $25, 조정 $50, 심리 $125)를 다 거쳐도 $200입니다. 신청인이 단계마다 따로 내므로 일찍 끝나면 덜 냅니다.
출처: condoauthorityontario.ca/issues-and-dispute-resolution/dispute-resolution/about-the-tribunal/ · 2026년 10월 30일 확인
You are not required to have a lawyer or paralegal to participate in a CAT application. The CAO’s dispute resolution steps and the CAT’s online system are designed to guide people to resolve issues and disputes on their own.쉽게 풀면CAT 사건에 변호사나 법무사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직접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출처: condoauthorityontario.ca/issues-and-dispute-resolution/dispute-resolution/about-the-tribunal/ · 2026년 10월 30일 확인
An order directing a party to the proceeding to pay compensation for damages incurred by another party to the proceeding as a result of an act of non-compliance up to the greater of $25,000 or the amount, if any, that is prescribed.쉽게 풀면CAT는 규정을 안 지켜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한도는 $25,000 또는 규정이 정한 금액 중 큰 쪽입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8c19 · 2026년 10월 30일 확인
Subject to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ct, an application must be made within two years after the dispute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arose.쉽게 풀면CAT 신청은 분쟁이 생긴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출처: ontario.ca/laws/statute/98c19 · 2026년 10월 30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CAO와 CAT는 어떻게 다른가요?
CAO는 정보, 교육, 등록부를 맡는 기관이고, CAT는 CAO가 운영하는 온라인 심판소입니다. CAT에 신청하는 것은 법적 절차이고, CAT의 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관리비가 너무 올라서 CAT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CAO는 예산과 재정 분쟁, 이사회 운영 문제는 CAT 관할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이사회에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집주인 15% 이상이 모여 회의를 요구하거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윗집 소음 때문에 CAT에 갈 수 있나요?
네. 소음, 진동, 연기와 증기, 빛, 냄새 같은 생활 방해는 운영 문서에 없어도 CAT가 다룹니다. 먼저 콘도 법인에 알리고 CAO의 단계별 안내를 따른 뒤, 해결되지 않으면 $25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집주인, 세입자 또는 콘도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CAT를 쓸 수 있나요?
콘도법 1.36조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콘도 법인, 집주인, 모기지 은행을 정하고(규정이 허용하면 기록 문제에 한해 구매자도), 세입자(occupier)는 신청의 상대방으로만 나옵니다. 세입자라면 집주인이나 콘도 법인에 먼저 알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CAO에 확인하세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임대 문제는 CAT가 아니라 임대차 심판소(LTB)가 맡습니다.
CAT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CAT의 명령은 원칙적으로 최종이고 구속력이 있습니다(콘도법 1.46조 1항). 다만 법률 문제(question of law)에 한해 법원 규칙에 따라 디비저널 코트(Divisional Court)에 항소할 수 있고, 법원은 명령을 유지, 취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1.46조 2~3항). 항소 기한은 법원 규칙이 정하니, 결정을 받으면 바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콘도를 사기 전에 CAO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콘도 등록부에서 법인이 신고 의무를 지키는지, 이사가 누구인지, 마지막 총회가 언제였는지 확인하고, CAT 결정문 검색에서 그 건물의 분쟁 기록을 찾아보세요. 분양이면 CAO 구매자 안내서를 10일 취소 기간 안에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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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출처
- Condominium Act, 1998, ss. 1.1, 1.36–1.44, 72, 117, 134, 136.2 (e-Laws)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온타리오 정부, 콘도 소유하기 (Owning a condo)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CAO, 콘도 심판소의 관할 (The Tribunal’s Jurisdiction)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CAO, 심판소 소개 (About the Tribunal) · 2026년 10월 30일 확인
- CAO, 온타리오 콘도 구매자 안내서 2025 (9.6 이사 교육, 13.5 준수, 14. CAO) · 2026년 10월 30일 확인